'출산율을 높여라’ 새 해가 시작되자마자 지자체들이 출산율 올리기 전쟁을 한층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인데 반해 출생아 수는 27만5815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늘던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수는 총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 5184만 9861명에 비해 2만여명 줄었다.

그러자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높이는데 도움이 안된다. 돈을 받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이 돈 때문에 낳을 계획이 없던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우리지역 출산장려금 찾기’ 사이트가 있어 놀랐다. 출산장려금은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됐다. 다만 액수가 문제일 뿐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제천시의 정책이 가장 파격적이다. 도내 다른 시·군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몇 백만원 정도 주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 아이를 낳으면 주택자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내놨다. 시는 첫째 출생 가정에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도 지원금을 받는다.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3200만원이다.

창원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리의 ‘결혼드림론’을 지원하고, 3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여기에다 10년 안에 자녀 두 명을 낳으면 대출금 30%를 탕감하고, 세 자녀인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충남 청양군도 대폭 올렸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지고 보면 지자체마다 이렇게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시장·군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서 그렇지 개인 돈이면 절대 이렇게 못 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역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지자체가 다 하니 우리만 안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년에 몇 십억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진 지자체들이 허다한데도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출산장려금을 인상한다.

이런 현상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곳 일수록 심하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책과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전남 해남군은 한동안 출산율 전국 1위로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도시로 떠나는 가정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 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는 지자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한다. 보육·교육·주거·일자리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돈만 써버리고 마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제도를 없애자. 눈치가 보여 누군가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동시에 없애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