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육아교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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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은 육아교육비 부담"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10.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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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 84% 응답… 획기적인 지원책 필요
유미연 모태안여성병원 산후조리원장 주제발표

   
▲ 지난 6일 오전 청주 모태안 여성병원 7층 모태안 홀에서 열린 '저 출산 대책 마련' 시의원 간담회에서 유미연 산후조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마련 시의원 간담회>우리나라 여성 평균 출산율이 세계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론 역시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산후관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6일 오전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현장 시찰 일환으로 청주 모태안여성병원 7층 모태안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미연 모태안여성병원 산후조리원장의 주제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여성 평균 출산율은 겨우 1.15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55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접 국가인 일본여성 평균 1.27명(184위)에 비해서도 0.06명이 부족한 1.21명(192위)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가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출산율 가구당 2.1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저출산은 문화 쇠퇴로 이어지고 이를 회복하는데 10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이 약해져 국가경쟁력이 감소하고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갈 것이란 우려다. 유 산후조리원장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모태안여성병원을 방문한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84%가 육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또 10%가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38.9%가 자녀교육비, 26.8%가 양육비 부담, 11.4%가 공동탁아소 설치를 꺼리는 기업배려 부족, 10.5%가 자기중심적 사고, 9.4%가 여성참여확대, 0.8%가 높은 인구밀도, 2.3%가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산후조리원장은 "대한민국 여성 평균출산연령이 30.97세로 높아지면서 가임기간의 축소가 또 하나의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역시 사회적 배려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시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각 1자녀 3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2자녀 120만원, 3자녀 240만원을 연간 12개월로 각각 10∼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역시 막대한 보육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정부차원에서 고운맘 카드 사용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8대 국가예방 필수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 지정 의료기관은 30%까지 할인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한정된 보육료에 대한 일반 가정의 부담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 원장은 "저소득층 여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후회복 지원을 위해 13박14일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입실비용이 64만원∼2400만원으로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혜자 위원장은 "청주시는 지난 2003년 보육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2007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근간으로 이미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및 청주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자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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