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달천댐 건설계획 사실상 백지화”
2007-08-09 뉴시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은 최근 충북도에 발송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보고서에‘남한강 달천수계 댐후보지는 해당 지자체(괴산군)와 협의를 완료한 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군은 앞서 달천댐 계획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건교부에 통보했고, 건교부가 댐건설 추진계획에 괴산군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달천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달천댐을 제외한 댐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달천댐은 예비타당성조사 직전에 괴산군의 의사를 반영키로 한 점을 들어 백지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정부가 이 같은 공식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더 이상 달천댐 건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정부의 댐건설계획 발표 후 사회단체와 군이 반대의사를 확고히 함으로써 건교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를 비롯한 한강·낙동강 수계에 달천댐 등 9개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지난 4월 공식 발표하자 괴산군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관련 부서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 이 지역 35개 사회단체는 달천댐건설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린 뒤“달천댐이 건설되면 괴산군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달천댐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