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 공백 해결난망

 의료 충돌 장기화
시선집중 '충북의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청문회에선 단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수의 증원이 이루어진 데다 김영환 도지사의 사전 인지 의혹 등으로 집중 타격을 받았다.

이날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충북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배 전 비대위원장은 “200명의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최소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의 반으로 나눠야 한다”며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현실성의 결여를 주장했다. 그는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과목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에도 없는 일로,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의대 정원이 기존의 2.5배인 125명으로 늘고, 후년부터는 기존의 4배가 된다. 배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대하고 대학과 대립하다가 지난달 12일 사직했다. 현재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에 배치할 계획에 대해서도 배 전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 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인데, 기존 총장이 발령냈던 기금교수가 전임 교수로 가는 것으로 숫자는 똑같고 직급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교수는 외부 출연 기금 등의 예산으로 채용된 교수를 이른다. 배 전 위원장은 또 “총장께서 충북대의 경우 전임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 2명은 은퇴가 가까우신 상태이고 실제 근무하는 교수 7명 중 저까지 포함해 3명이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수들도 사직하는 마당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증원 규모 인지?

배 전 위원장은 “내년에는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해가 되고 이후에는 연쇄적으로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배 전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으로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고 총장은 덧붙여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고 총장은 200명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도 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은 “고창섭 총장께서 지난 4월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증원 신청 시 학장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과 의논해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전 위원장은 “5월 셋째주 쯤 총장께서 의과대학에 오셔서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했고,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들 명단을 적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총장은 “없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배 위원장은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배정위원회 관련 질의 과정에서 그의 별명답게 '버럭' 호통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국회가 우습습니까?”라며 정부 관계자에게 답변할 것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공개하지 않는 배정위원회의 내용을 첫 회의 직후 김영환 지사가 개인 SNS에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정된다’고 적은 것을 파고 들었다. 박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 많아 보완을 철저히 유지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공의 구제 놓고
공정성‧형평성 제기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의 배정위 회의 참석여부를 반복해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줄곧 “미안하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박 의원은 “철저히 밝힐 것이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배정위에 충북도 복지국장이 참석해 회의 결과를 김 지사에 알려줘 SNS에 글을 쓴 것이란 추측인 셈이다.

청문회에선 의대생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짚어 무조건적인 유급 구제의 악영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은 “유급을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집단수업 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도, 모두가 똑같이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과생의 경우 교양수업도 있는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유급 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조정훈 의원은 전공의들의 파업과 관련해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들은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지 시도해야하고,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에도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적혀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는 90% 빠져나갔다. 부화가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