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출범 이상기류?
  대전‧충남, 행정통합 행보

연합 혹은 통합
충청광역연합 초읽기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이란 초광역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전시와 충남도가 맞장구를 치면서 ‘행정통합론’을 들고 나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충남‧대전‧충북 통합 관련 연구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도 비슷한 생각으로 충남과 협의를 하면서 충북도 통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정밀하게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급하게 할 건 절대 아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충남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충북까지 통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들을 정밀하게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면서 "통합이 이뤄지면 출마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 간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돼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선 하나의 뿌리였다는 동질감 속에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예산의 집중과 지역 역량이 더욱 증대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행정통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이란 초광역자치단체 연합 기구 추진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의 지역으로 완전 통합되는 것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통합에 따른 지자체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도 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다.

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 연합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세종특별시'란 명칭을 잃을 것을 꺼린다.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연구용역 지시가 알려진 이틀 뒤 최 시장은 기자회견 도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전과 충남의 통합론에 충북까지 거론되지만 세종이 빠진 것은 고마운 얘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을 빼고 얘기한 것을 뒤집어 보면 행정수도로 가야 할 곳임을 인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장우‧김태흠 “통합 연구용역”

그러면서 최 시장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세종시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께서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별도의 수도 기능으로 다른 시·도와 통합할 수 없는 도시’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당시 대통령께 저도 그런 생각이라고 했고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통합하면 지역은 없어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수장(단체장)은 하나인데, 그러면 세종시 차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충북을 포함하는 연구용역 추진이 언급됐음에도 묵묵부답인 입장은 반대나 소극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내심 찬성이지만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민들 지지여론이 높지 않다는 면에서 평소와 다르게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충북도는 지난 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충청은 하나'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김 충남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충북도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 충남도 주요 도정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향후 충남북이 협력해 나아 가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특강을 통해 충남과 충북이 서로의 도정을 공유해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환 지사께서도 하루빨리 충남도를 방문해 도정 철학을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남과 충북은 1000년 넘게 붙어있던 사이로 한몸이나 다름없다”며 “충남북이 상호 간에 우수한 시책을 공유해 저출생과 같은 국가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 현안 관련 신중

이미 김태흠 지사가 충청권 4개 시‧도의 행정통합론을 제기했던 상황에서의 충북도 방문이란 점에서 이와 관련한 충남북 지사 간 대화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2일 충청리뷰와 통화에서 “(김영환)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면서 “충청광역연합이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나 찬성 어떤 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충청광역연합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란 질문에 3개 지자체 연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추진단의 신임 이익수 사무국장은 “조심스럽지만 4개가 3개로 줄어드는 것이면, 3개의 연합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4개 시‧도 전체가 행정통합으로 간다면 추진단도 무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점치지는 않았다.

현재 대략의 인구를 보면 충남도 214만, 충북도 160만, 대전 145만, 세종 39만으로 모두 합치면 총 558만명 가량이다. 대전과 충남을 합친 인구는 359만 정도다. 행정통합은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