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장.군수들이 주민소환제의 청구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5일 정부에 재촉구했다.

이날 오후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를 가진 단체장들은 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청구사유 기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주민소환청구가 남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벌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들은 “현행 주민소환제에 청구사유가 명시돼있지 않아 정쟁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수의 청구에 의한 발의만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청구인의 자격제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관련법률에서 (단체장의)권한행사 정지를 명시한 조항을 폐지하고 갈등중재(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공동대표단을 꾸린 뒤 조만간 국회를 방문, 단체장들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