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 字 빼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와 건설방재본부를 균형건설교통국으로 합치는 대신 경제투자본부는 경제투자전략실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라 본부장도 현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다. 정우택 지사의 경제특별도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 이외에 정책관리실은 미래비전정책실, 농정본부는 농림축산식품국, 문화관광환경국은 문화관광항공국, 생명산업본부는 미래산업건설본부, 소방본부는 소방방재본부로 개편된다.
환경과, 수질관리과 따로따로
균형발전본부가 건설방재본부와 통폐합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참여정부 때 수도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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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시 1국3과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과는 소속이 부적절하고, 일부 실·본부 이름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다. 사진은 청풍아카데미에 모인 충북도 직원들. 사진=육성준기자 | ||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관광항공국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의지를 담은 것은 좋으나 ‘환경’이 빠지자 즉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환경전담 실·국이 있는 곳은 10군데, 환경주무 실·국이 있는 곳은 3군데이다. 환경부서 위상이 매우 낮았던 충북은 명칭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킨 최초의 광역시·도가 됐다. 이를 폐기하고 오히려 환경전담국을 설치해 위상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문화관광환경국에 있던 환경과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고, 수질관리과는 그대로 문화관광항공국에 존치시켜 환경관련 2개 과를 쪼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환경’자를 빼면서 고육지책으로 환경과와 수질관리과가 따로 따로 다른 국에 속하게 되자 붙여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말만 요란한 구조조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도 민선3기 때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에 속해 있었으나 4기 들어 균형발전본부 교통물류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문화관광환경국으로 가게 되면서 제 자리를 찾은 것. 그러나 공항 업무는 관광과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공항이라고 단순히 교통업무와 연장선상에서 볼 게 아니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집행기관 정원을 1494명에서 1410명으로 84명 줄이고, 소방공무원은 연차적으로 53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립대에 두는 교육공무원 및 기타 정원은 7명 감축한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은 줄고 소방직은 소방령이하부터 소방사까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집행기관 감축 정원은 당초 90명 선으로 알려져 충격이 덜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항간에서는 말만 요란한 구조조정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감축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전국 공무원 1만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는데 결국 ‘인위적인 감축이 없다’고 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 시민 강윤식 씨(청주시 용암동)는 “참여정부 때 기구를 많이 만들고 공무원들을 증원했다는 보도를 여러 번 보았다. 이번 구조조정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자연감소로 해결한다고 하면 정부의 감축안은 과장 아닌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는 27일까지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한다. 여기서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과에서는 벌써부터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다는 소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