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서 열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 및 지원 사업 계획 심의’ 회의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원사업 협의회 위원들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의 시군 의원 각1명, 지자체 담당 사무관 1명, 교육청 관리과장 1명, 시민대표 1명 등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충주시의 경우 위원에 시민 몫 1명이 더 위촉됐고 협의회 위원장마저 충주시 부시장이 차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접 시군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충주시 몫의 위원만 6명이고 제천과 단양은 각 4명에 불과해 형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윤범로 위원(충주시의원)은 발전 수입금과 용수 판매금이 200억 원이 넘는데도 지원 사업비가 72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된 이유를 추궁하면서 수자원공사 측에 수입금 공개를 촉구했다.

장한성 위원(청풍호사랑실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청풍호·충주댐주변지역지원금 발전 수입금과 용수판매 수입금 배분 기준을 원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은 “청풍호·충주댐의 연간 발전량이 844G㎾/H으로 발전 용량이 기준(350G㎾/H)보다 2.5배나 많지만 수익금이 기준 발전량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은 발전 용량에 따라 차등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공업용수 판매 수입금 배분 역시 연간 10억 톤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연간 33억 8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청풍호·충주댐으로서는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민간 합동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련 활동에 나서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송광호 국회의원과 윤진식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금 현실화에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키로 하는 등 수입금 배분과 수입금 배분 요율 상향 조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