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KTX 분할매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철도 민영화’의 후폭풍이 거세다(관련기사 본보2012년 1월 12일자 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제천·단양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5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영화 백지화를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제천역과 청원 오송역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범국민대책위 출범식에서는 국가 공공재산인 철도를 민간에 넘기려는 정부의 탐욕과 부당함을 질타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영화 땐 대규모 구조조정 불보듯

민주노총 충북본부·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철도노조 제천기관차 승무지부·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철도노조 제천시설관리지부·철도노조 제천역연합지부·철도노조 제천전기지부·전교조 제천단양지회·제천시 상용직 노조·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단양버스 노동조합·충북교육청지부 제천지회·충북교육청지부 단양지회·건설노조 전기분과 제천단양지회·전국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 제천분회·충북지역 노동조합 제천지부·축협노조 제천단양지부·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 등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범대위는 앞으로 철도 민영화가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코레일 충북본부와 철도노조는 “KTX 운영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궤도교통의 거점으로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가 위치한 제천지역의 경제 기반에도 악영향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충북본부가 있는 제천의 직원과 관계사·가족 등 6000여 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가 민영화하면 연간 5천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의 경영 사정이 더욱 나빠져 감원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천의 철도 가족에 직·간접적 타격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철도노조 제천지부 관계자는 “KTX 민영화는 철도공사뿐 아니라 철도산업의 비중이 큰 제천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이는 결국 제천을 희생시켜 거대 재벌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위에 다름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간 철도 운영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KTX의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오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000여 철도 가족 ‘불안’

이에 대해서는 노조뿐 아니라 철도공사 역시 우려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가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논의나 국민 동의도 없이, 그것도 정권 말기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철도공사의 주인 격인 정부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에 노조가 아닌 사측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안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사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도 국토부는 매각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철도 3557㎞(고속철도 368.5㎞)가 여전히 독점 사업자인 코레일(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철도 독점 타파는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관련 법령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이번이 코레일 독점 타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기”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철도 운영에 대한 경쟁체계, 즉 민영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어 철도산업의 비중이 큰 제천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도 철도공사 노사 등과 연계한 반대 투쟁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의 큰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