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금고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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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금고를 잡아라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3.03.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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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만 6000억원 이상…농협 선점, 신한·KB국민도 호시탐탐
배점 기준, 선정 시기, 선정 방식 어떻게?…시중은행 관심 집중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시중은행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인 통합시 금고 선정 시점과 배점 기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 청주시 금고는 규모 면에서도 충북도 금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통합시 금고 선정 시점과 기준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정 시기는 출범 전이 될 수도 있지만 행정시스템 통합 후인 출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며 “교부세 지원만 보장된다면 출범 후에는 현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내년 출범할 통합 청주시의 예산을 맡게 될 시 금고 운영을 놓고 농협과 시중은행들의 관심이 뜨겁다.

통합시 금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시중은행은 농협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4곳 정도다. 농도(農道)라는 특성 때문인지 도내에는 충북도 금고를 비롯해 12개 시·군 금고 대부분을 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충북도 기금회계와 충주시 특별회계, 제천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충주시 금고 기금회계 운영이 유일하다. 여기에 최근 지자체 금고 쟁탈전에 나선 국민은행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키려는 농협, 빼앗으려는 시중은행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지자체 금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시대 돌입으로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금고 선정이 되면 으FP 지자체에 기부하는 출연금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하다보니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남는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금고선정이 될 경우 출장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어 금고 규모도 크게 줄었다. 과거 쌓아놓았던 각종 기금들도 복지나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사실상 큰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자체 금고는 여전히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시·도 예산은 대부분 정기예금인데다 3~4년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량 고객(공무원)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덤이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확대와 이미지 상승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최근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시중은행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해 행안부가 지자체 금고 지정 지침을 변경하면서 농협 독주체제였던 지자체 금고에 시중은행들이 뛰어들고 있다. 행안부의 변경 지침은 그동안 경쟁입찰로 지정된 금고의 재지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금융회사는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지정 시 모두 경쟁 입찰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은 해당 지역에 1개 금융기관만 존재할 경우다. 충북은 단양군과 보은군이 농협 외 타 금융기관이 없어 농협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중은행들은 통합시 금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금고  예치금은 각각 3000억원과 1500억원으로 충북도 금고 예치금인 4000억원을 넘어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점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평가항목이 상대평가이다 보니 평가항목별로 1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정한 모범안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크게 6개로 분류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 총 90점에 지자체가 자유항목으로 10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금고 유치, 적극적인 KB국민은행
통합 청주시 금고의 주인이 누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표면상으로는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 예산을 모두 관리하는 농협이 가장 앞서 보이지만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다.

금고 선정의 열쇠가 될 배점기준이 농협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그동안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금고의 절대강자로 군림했지만 최근 여러 곳에서 금고 운영을 내려놓아야 했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가 금리와 출연금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다보니 시중은행들이 터무니없는 출연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농협의 강점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점수 차가 크지 않아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진행된 청주시 금고 선정 과정에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졌다. 지난해 말 청주시 금고에 대한 운영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주시는 금고 운영 공고를 냈다. 당시 청주시의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배점할 수 있는 자유항목 10점을 5개의 평가항목에 추가 배점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가장 많은 3점(총 18점)을 추가 배정한 반면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항목에는 추가점을 주지 않았다.

농협이 주춤하는 사이, 시중은행 가운데도 KB국민은행의 약진이 눈에 띈다.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금고에서 영향력이 없던 국민은행이 달라진 것은 2011년부터다. 기관영업추진부까지 설치한 국민은행은 2011년 11월 광주광역시 2금고(특별회계)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광역시 2금고에도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이 외에도 천안시와 해남군·의성군의 3금고(기금예산) 운영도 맡고 있다.

부산시 금고 선정은 농협에도 타격을 줬다. 국민은행이 선정되기 전까지 12년간 부산시 2금고를 운영했던 농협은 불공정한 심사라며 금고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비상식적인 수준의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 이유다. 당시 국민은행은 부산시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출연금과 금리만으로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오랜 시간동안 지역과 함께했고, 도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가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로써는 많은 출연금이나 높은 금리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통합 초기 사업비가 필요한 통합 청주시로써는 더욱 그렇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합 청주시 금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또 하나의 관심은 선정방식이다. 최근 금고 선정을 한 지자체들은 대체적으로 복수금고를 선호한다는 점은 단일금고로 청원군과 청주시 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으로서는 악재다. 반면 시중은행으로서는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필요성 없이 복수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자금 운용의 효율성보다 업체 간의 경쟁을 고의적으로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데 복수 선정을 하는 것은 계정을 나눠 출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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