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산단 근로조건 도내 최악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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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산단 근로조건 도내 최악 ‘불명예’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1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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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가장 낮고 산업재해는 빈번… “전략적 유치·사후관리 강화 필요”

충주지역 일반산업단지(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충북 도내 산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 등이 요구된다.

특히 이 지역 산단 근로자의 임금은 낮은데 비해 산업재해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예방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 충북본부(한은)가 발표한 ‘충주 일반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 산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도내 5개 시·군(청주, 제천, 청원, 진천)의 산단 가운데 가장 낮다.

▲ 충주산단의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목행산단 전경.

월평균 94만원…청주의 절반 이하

도내 5개 지역 산단의 직원 월평균 임금(2011년 기준)은 청주 200만 원, 제천 159만 원, 청원 153만 원, 진천 140만 원, 충주 94만 원이다. 충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청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주지역 직원의 평균 임금이 낮은 것은 단순 노동자의 고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충주의 고급 인력이 더 많은 임금을 찾아 다른 지역 산업단지로 떠난 것을 뜻한다. 고용이 늘더라도 지역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가동업체 당 고용 직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많이 감소한 뒤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2년 늘어난 충주 산단 가동업체 수는 44개에 달하지만 고용은 337명 느는데 그쳤다. 신규 입주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산단 분양률은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충북 및 전국의 산단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2009년 충주 산단 분양률은 73.2%로 전년보다 23.6% 하락했고, 지난해 말 분양률도 87.5%로 전국 평균 91.8%, 충북 평균 91.4%보다 낮다.

하지만 2007~2012년 충주 산단 입주계약 업체 수는 연평균 26.5% 증가하면서 전국 8.3%와 충북 11.9%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늘었지만 고용창출 효과 미미

같은 기간 가동업체 수 증가율도 전국과 충북보다 높은 연평균 21.7%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액 역시 2009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2012년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61%로 2002~2012년의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 15.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2009년 이후 생산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수출액은 200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충주 산단 기업들이 수출보다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입주계약 업체 수 및 가동업체 증가율, 생산액 등이 늘어나는데 근로자들의 급여상황 등 주변 여건은 좋아지지 않는데 있다.
시는 기업체를 유치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경제적 가치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은은 충주 산단의 취약 요인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분양률 저하 △낮은 고용효과 △도내 최저 수준의 임금 △대기업 등 대표기업 부족 등을 꼽았다.

청주와 청원의 경우 SK하이닉스와 LG화학 등 대기업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충주 산단은 대표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주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자동차부품산업도 초기 단계로 충주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대표산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은 관계자는 “유치 대상 업종과 기업을 사전에 정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벌여야 현재의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복합적인 기업 지원정책도 마련돼야 하고, 산업단지 유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단지 내 복리후생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민간기업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원은 알지만 임금 파악은 안 된다. 단순 근로자가 많아서 급여가 작은 것 같은데 사기업이라 시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충주시는 1993년 중원산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충주1, 충주3, 충주 4, 충주 첨단, KT&G 산업단지 등 6개 산단을 조성했고, 현재 대신, 충주테크원시티, 충주DH, 만정, 충주녹색패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산재 관리감독 방안 강구돼야

한편,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를 비롯해 지역 내 3개 사업장이 지난해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표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충주지역 3개 사업장이 지난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에 들었다.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는 전체 101명의 직원 중 재해수가 3명으로 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 0.67%보다 크게 높은 2.97%의 재해율을 기록,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이류면 A업체와 목행동 B업체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보다 각 6.7배와 7.8배 높았다.

때문에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주시의 경우 산재와 관련해 업체에 안전교육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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