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복수후보지 발표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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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복수후보지 발표 말았어야 했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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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 우려 ‘없던 것’으로 할까 걱정 여론
“개발규제로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을까”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복수후보지 4곳을 미리 발표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8월 최종 입지가 발표되기까지 1개월여간 충남북갈등이 불보듯 뻔하고 단지 후보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를 묶어놓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그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5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해 해당 후보지와 주변지역인 5개읍 38개면, 13개동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6억6000만평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지역과 반경 10km의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정부가 이미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400조원의 부동산 자금을 단속하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이로 인해 충남북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개발규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불편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 기대바람을 타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들어갈 경우 일반인들이 겪을 손해도 상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호남쪽에서는 최종 입지가 논산으로 결정되는 것을 선호하고, 경기도 남부와 충북, 강원도에서는 연기 공주지역,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만 대안으로 가장 근접한 천안쪽을 원한다는 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국론분열을 우려, ‘없던 것으로’ 덮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충북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시민 모씨도 이에 대해 “그럴리는 없겠지만 미리 뚜껑을 열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서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과 충남 간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엉뚱한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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