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정부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그동안 직접사용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충주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
| ▲ 충주시가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기업에 지원되는 입지 및 설비지원금이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이번 조사에서 충주시는 종합순위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산자부는 상위 10개 시·군·구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보조비율을 5%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때문에 투자금액 200억 원인 중소기업이 설비부분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9%인 18억 원 중 국비가 8억 1000만 원(45%)이었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국비 9억 원(50%)을 받게 돼 그만큼 시비 부담이 적어진다.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지원금은 최대 9%까지 지원되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에 의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충주시는 국비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으며, 이로 인해 기업에 지원되는 입지 및 설비지원금이 기존보다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더욱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금이 풍부한 충주기업도시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기업도시는 수도권 이전기업 중 중소기업의 입지지원금이 투자금액의 최고 40%에 달하고 있다. 또 설비투자지원금도 투자금액의 최고 22%로 일반산단에 2배가 넘는다.
개발기준면적 대폭 완화
충주기업도시에 또 하나의 청신호가 날아들었다. 정부가 충주, 원주, 태안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330만~660만㎡ 크기의 최소개발 면적은 100만㎡로 대폭 완화된다.
직접 사용비율은 기존 20~50%에서 10%로 줄여도 개발이 허용된다. 주된 용지율 규제는 현행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 기업도시는 최소면적기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신도시 개발방식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 완화로 직접사용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핵심지역(총 면적의 5~10%)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해 용적률, 층수제한 등 규제완화를 허용한다.
특히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계법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또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낙후지역 10%, 기타지역 20%로 완화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개발이익의 12.5~72.5%를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조성토지를 국가, 지자체에 무상 양도하도록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방안이 시행되면 주된 용지율 및 직접 사용비율이 완화돼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1조원 투자
충주시가 도로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2014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64.7㎞ 구간에 약 1조 1500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3월 개통된 가금~칠금 간 국지도 구간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북충주IC~가금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됐다.
또 10월 평택~제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음성~동충주IC 사이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충주 주요산업단지로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가장 큰 수혜는 충주기업도시가 받고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와 충주IC가 모두 인접해 있어 물류수송이 편리하다.
여기에 노은JC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칠금 간 4차선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충주기업도시는 개선된 교통여건 외에도 용이한 인력수급, 대학 등과의 산학협력, 다양한 세제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며 “정부의 개발규제 완화도 이뤄지는 만큼 남은 분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