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태료 10만원 고작 … 축소·경미한 처리” 불만
충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충주 N초등학교를 방문했고, 이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납품된 B농협의 쌀 포대에 이력사항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발견,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이하 충주농관원)에 친환경쌀 여부를 의뢰했다.
B농협은 충주시, 충주교육청과 2014년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무농약 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지역 내 초등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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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농협 매장을 방문해 판매되는 친환경 쌀을 확인해보니 친환경농산물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었다”며 “하지만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쌀에는 이력표시 사항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B농협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쌀이 친환경 쌀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을 기록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배 농가에 생산지원금 주는데…
A씨는 “충주농관원이 B농협의 쌀을 증거품으로 확보해 품종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며 “검사 결과 B농협의 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표시사항 미표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농약이 검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미표시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농약 검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품종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통보하고도 위반사항을 축소하고, 해당 농협에 단순미표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는 등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충주시·충주교육청 “해법 없다”
친환경 쌀 농약 검출 논란과 관련해 관계기관인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수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이들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농업환경 유지 보전, 고품질 안전생산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1억 970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준다. 생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획득한 농가 중 친환경 유기농과 무농약 벼를 재배하는 293농가다.
시는 조곡 1가마(40㎏)의 경우 유기농 5000원, 무농약 4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기농은 1ha당 80만 원, 무농약은 1ha당 64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데다 지역 내에서 생산돼 각 학교로 배급되는 만큼 관리 및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정밀분석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기점검이 1년에 2번뿐이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충주농관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주지역 친환경 쌀 학교 납품가는 20㎏ 1포대에 6만 3000원이며, 학교는 지난해 340톤의 친환경 쌀을 소비했다.
이는 2013년 3월부터 적용된 가격으로, 2008년부터 동결된 친환경 쌀값이 이때 9000원 인상됐다. 때문에 친환경 쌀에 대한 농약 검출 논란이 있는 만큼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