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지방)정부가 앞 다퉈 생계비 지원 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지원되던 시책을 이름만 바꾼 경우도 많고 새롭게 추진되는 것도 유사한 복지정책이 많아서 통합을 통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남발되는 생계비 지원정책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수혜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조차 너무 많아 헷갈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위기의 가정에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시책을 보면 긴급복지, 긴급구호, 한시적 생계비 등이 있다.

긴급복지, 긴급구호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있던 것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총재산 8500만원 이하인자, 금융재산 300만원∼500만원 이하인자에게 지원된다. 여기에 올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 생계비 지원 신청자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한시적 생계비 지원자도 긴급복지나 긴급구호 대상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한시적 생계비는 기껏해야 1인 가구 12만원부터  4인 가구 35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어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비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긴급구호 자금이 제각각인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