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년, 9대 도의회 개원 1주년>
직격인터뷰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부활 20년과 9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김형근 도의장(53)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50대 초반의 초선의원 출신 도의장으로서 출범한 지 1년이 된 충북도의회號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정당정치 예속화’를 우려했다. ‘초심을 꺽지 않겠다’는 젊은 도의장의 ‘기개’가 어떻게 펼쳐질 지 앞으로의 1년이 더욱 기대된다.

지방의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1952년 5월 광역의회가 개원됐으나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7월 8일, 4대 지방의회가 부활돼 현재 9대째 이어오고 있다. 4대 의회부터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처리한 진정과 청원은 1,019건에 달한다.

우리 도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위와 세종시 정상추진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뒀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다.

9대 도의회에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간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합의를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이 자랑스럽다. 반면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논란, 직업 의원 수준에 못미치는 의지 등이 도민의 눈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이라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권한과 위상이 지방의원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유급 보좌관제 도입 논란, 향후 추진 계획은?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직원 수에 있어 집행부는 도청 3,000명, 도교육청 500명에 달한다. 예산도 도청 3조, 도교육청 1조8000억으로 의원 1인당 1400억의 예산을 감시하는 셈이다.

따라서 전문 분야에 대해 보조를 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좌관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도의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의원 3명당 1명의 공동보좌관을 둬 과도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공조하여 자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9대 도의회가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목표로 삼았는데 어떻게 자평하는가.

매회기마다 9회의 전체의원 연찬회를 열었고, 10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자체연찬회와 외부연수 참여, 6회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 실무능력을 익혔다.

역대 도의회와 비교해도 1년간 이만큼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해 그동안 9회에 걸쳐 주요안건 및 시책에 대해 자문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8대 의회 26건보다 2배에 가까운 47건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의회가 되기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 및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다.

주민들이 의정참여단을 구성해 의회의 모든 활동에 참석하고 의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매주 월요일 정례브리핑하는 것도 소통의정의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교육현안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를 둘러싼 갈등과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대한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첫발을 디디면서 집행부(도교육청)와의 관계 정립에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상황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하면서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마저 왜곡되게 비쳐진 측면이 있다.

모두가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칭 ‘충청북도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미 일부 광역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의원발의를 목표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남은 조례제정을 마쳤고 경기·전남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시도의 사례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집행부견제 미흡, 학원교습시간 제한 무산 등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9대 도의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지역현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정현황에 대한 상시보고체계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도정질문 방식을 질문의원의 선택에 따라 1문 1답식 진행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회신토록 의무화했다. 도정질문은 7·8대 의회는 1년간 4명에서 9대 의회 20명으로, 5분 자유발언은 7대 20명, 8대 9명에서 9대 28명으로, 결산검사 지적건수도 2~3배 증가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는 과거보다 약 1.5배인 367건을 지적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 곧 올바른 견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용하게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싶다.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관련 조례의 개정은 무산된 것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고민과 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다.

- 도의회 의장으로서 1년간 가장 어려웠던 일과 보람있던 일은?

초선의 도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꺽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개원초기 동료 의원들과 과거 의회운영에 대한 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5대 운영과제를 설정해 혁신과 변화, 역동하는 의회를 모토로 달려온 1년이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제천, 괴산에서 현장 상임위와 토론회를 열었고 옥천에서는 의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현장 본회의와 남부권 균형발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인사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도 작지만 의미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관행주의 타파와 상임위원회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도의회 의정에 대해 정쟁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를 정당정치에 예속시켜 도민 분열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