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최근 통합반대 홍보자료로 ‘청원·청주가 통합할 경우의 문제젼을 청원군신문에 게재했다. 그러자 청주시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발표했다. 주로 예산, 복지, 혐오시설, 공무원 승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통합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청주·청원이 조용했으나, 청주시가 설을 앞두고 통합 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군이 반대의견 홍보에 팔을 걷어부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은 통합되면 군민들의 정부 수혜는 줄고 채무는 들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체 예산액을 인구숫자로 나눠 1인당 예산액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에 의해 판단된다. 2004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청주시는 50.2%, 청원군은 30.1%로 청주시가 월등히 높다”고 반박했다.

또 군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관련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군의 총 예산 중 농업예산이 훨씬 많고, 농업인 1인당 재정 지원액이 시보다 많다고 하자 시는 경지면적당 투입예산면에서는 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합될 경우 농정관련국을 신설해 농업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노인복지 예산도 앞서가 통합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군에서 발췌한 예산 자료는 시 본청만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상당·흥덕구청 예산이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청주시의 노인 1인당 재정지원금이 6만5000원 더 많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가하면 군은 과거 청원군이었다가 시로 편입된 지역인 강서동에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신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월오동에 공원묘지와 화장장이 설치돼 통합되면 군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 외곽에 설치한 것이고 혐오시설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공시지가가 올라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인상될 것도 걱정했다. 청주시 주중동과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와의 공시지가가 3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시는 “통합이 됐다고 표준지가가 반드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산정시에는 시·군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통합에 따른 조세부담에도 변화가 없고, 주민세만 보더라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의 상실 및 주민에 대한 새로운 추가 부담이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민부담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에 대한 1인당 부담액이 시는 39만8000원, 군은 69만8000원으로 청주시민들이 30만원 더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승진문제도 거론됐는데, 군은 과거 군에서 시로 전입된 공무원들을 별로 관리하며 차별했고 통합된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는 청주시 공무원과 군 출신 공무원들을 비교해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고 군에서 시로 전입한 일부 공무원은 서기관까지 승진했다고 전제하고 “청주·청원 통합시에는 최소한 1개 구 이상이 증설돼 군 공무원들은 강임없이 승진, 청주시 공무원들보다 빠를 것이다”고 반박했다.
/ 홍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