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피해복구공사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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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피해복구공사 이제 그만!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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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조원 낭비, 악순환 되풀이 해법없어

지난달 단양과 제천, 진천 등 도내 중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와 복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 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가 집계한 최근 4년간 피해현황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모두 19차례 6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데 1조73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선형 개선이나 제방보수, 도로·교량 보강 등 피해를 대비한 각종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는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구공사 또한 유실된 제방이나 도로, 농지를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그쳐 상습 수해지역이 나타나는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천변 농지와 도로, 교량 등에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설계와 시공을 강화한다면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은 크게 줄일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하천이나 도로의 개설또는 피해복구시 설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강수량에 따른 댐·저수지의 방류량, 수용가능한 하천 수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체계적인 피해예방과 관리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있다. 지자체에서도 이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예산과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의욕 부족으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복구공사의 긴급성에 따른 퍼주기식 공사발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피해복구 공사가 시군단위로 제한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돌아가며 나눠주다시피 발주가 이뤄지는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며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서이 크다. 피해가 특정지역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복구를 넘어 보강공사까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2년 수해로 35건 48억원 규모의 복구공사를 발주한 한 지자체의 경우 25건의 공사가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시군단위로 지역을 제한해 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단독견적에 의한 발주는 올부터 1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특정업체 지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피해와 복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곡천 범람, 민간업체가 막았다
금성개발, 중장비 동원 10시간 사투 끝 복구 성공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300mm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 불가피했던 진천읍 백곡천이 범람 위기를 넘긴 것은 이지역 골재생산업체 직원들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오후 3시께 백곡천 일부 제방이 유실됐다는 소식을 접한 금성개발(회장 송기호) 측은 휴가중인 직원까지 비상소집해 대형 덤프트럭 20대에 골재 원석을 가득 싣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10km 떨어진 백곡천 제방으로 달려갔다.

물살이 거세고 지반마저 약해져 현장 접근조차 어려웠고 쏟아붓는 골재도 모두 떠내려가 한강에 돌던지는 격이었지만 공장과 현장을 오가기 수십차례를 반복, 작업을 시작한지 10시간만에 가가스로 제방을 막는데 성공했다. 금성개발이 제방 복구를 위해 쏟아부은 골재만 23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 돈으로 환산하면 운반비를 제외하고도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만일 백곡천 제방이 터졌더라면 진천읍내는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을 한 민간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막아낸 것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당시 수해를 대비해 준비해 놓은 장비만으로는 백곡천 제방 유실을 긴급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 금성개발이 대규모 장비와 골재를 동원해 큰 재앙을 막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성개발은 지난 2003년 8월 발생한 수해에서도 진천 운전면허시험장이 침수 위기에 처하자 중장비를 동원해 둑을 쌓아 피해를 막기도 해 진천지역 수해 방지 ‘수호천사’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금성개발 석명룡 부회장은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다. 지역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제방복구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직원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진천읍내 침수를 막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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