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지난  27일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강화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7월 오송지하차도 사고 이후 기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개선 및 강화방안, 안전문화확산 사업발굴 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안전충북2030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진행한 보고회와 진행상황 점검을 거친 결과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의 3개 전략과 이에 따른 33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 전략별 추진과제는 재해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핵심실천과제와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로 구분된다.

도민안전
전략강화

전략과제별 주요사업은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개편 전략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사고예방,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전환, 근본적인 미호강 치수대책 마련, 괴산수력댐 및 달천 치수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호우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411개소 2023년 대비 증161), 도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1300여개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한편 상반기 내 도내 30개소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완료 및 지하차도별 4인 담당제를 실시해 꼼꼼한 사전예찰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는 최고 높이 4.3m, 직선 연장 520.7m의 차수벽 설치사업을 통해 침수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지하차도 이용자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기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34종 정비와 재대본 임무숙지 훈련을 통한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신고자의 통화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 10중 구축, 소방차량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확대사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천범람과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호강 치수사업은, 우기 전 미호강 고속철도교 일원 퇴적구간 및 석화천 6km 구간을 우선 준설하고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신설 제방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설계빈도 상향 및 미호강 오송구간에 대한 대규모 준설을 환경부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시 월류 및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괴산댐과 달천은 홍수기와 기상특보시 댐 운영수위를 개선하고, 괴산댐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월류 및 침수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현행) 홍수기 133m, 기상특보시 130m → (개선) 홍수기 130m 기상특보시 128.65m~119.65m(점검터널 개방)

또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인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추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실시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전문성 제고 전략으로는 충북의 미래 비전과 전략과제 마련을 위한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 추진과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충북의 미래 중장기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줄 충북안전재단 설립 추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로 지역 안전기관의 육성과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의 인사우대와 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역량있는 우수 공무원이 재난안전 부서에서 근무, 장기 재직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김영환 지사는 “극한호우, 감염병, 대형화재, 신종재난 등 다양화된 형태로 발생하는 최근의 재난 상황속에서 도의 역할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재난안전관리 강화전략을 바탕으로 도민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미비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칠 정도의 사전예방 활동과 재난안전 대비대응 체계 구축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TF
국정조사 관철 방침

충북도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오송참사 진상과 책임 TF’ 첫 회의 개최에서 이연희 TF단장이 “오송참사 이후 제대로 된 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라며 “더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지난 4월2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5월8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했는데 도와 시에서 준비한 자료나 내용에 오송참사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게재돼 있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발언도 없었다”고 지적한 이후에 발표된 상황이었다.

이연희 단장은 이어 “제가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만나서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당에서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내에 오송참사TF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오송참사 TF가 구성되면 단장을 맡고 있는 제가 참여를 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연희 단장과 흥덕구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전 석화제2배수장, 옥산 공공하수처리장, 석남천 수해복구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수해복구 현황과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