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충북 지역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청주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4명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제출할 1호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의 신인 국회의원 4인방이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1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방향과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며, 지역 민생안정과 서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 신인 4인방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 법안은 현재 0.88%에서 3%에 달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해제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오송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안’이나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화폐 확대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혼부부, 농민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송재봉 의원은 또한 오창에 추진 중인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 중이다.

2~4선 의원들

4선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개원 첫날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다. 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용수 수입금 배분 비율을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선의 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중부3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첫 번째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엄 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첫 대표 발의할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각각의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는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 ‘채상병 특검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며,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