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제 관련 4개 기관에 산자부·정통부 목돈
일부 기관 통합 추진, 자체 경쟁력 높여야만 생존
일부 기관 통합 추진, 자체 경쟁력 높여야만 생존
대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분열 조짐 등 레임덕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2003년 참여정부의 출발은 의욕적이고 활기찼다. 그 중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자치와 분권, 경제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핵심과제였다.
현재 충북도내에서 운영중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윤관식), 재단법인 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원장 이재충), 재단법인 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등(원장 이재충), 재단법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원장 김홍기) 등 4곳은 정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와 충북도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분야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기술산업과 관련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생했다.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들이 시설, 인력,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산업기술 집적단지로서 정부와 자치단체, 11개 대학, 1개 연구소, 32개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정보통신진흥재단은 각각 보건의료센터와 전통의약산업센터, 반도체센터와 전자정보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기업유치, 산·학·연 공동연구와 시험생산, 실용화 등을 돕고 있다.
정보통신부 출연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벤처프라자를 운영하고 IT·BT 산업을 지원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등이 주업무다. 그런데 요즘 참여정부 들어 탄생한 도내 출연기관들이 어수선하다. 출연기관 사이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대선이 임박해오면서 아무래도 정권의 향배가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자부 출연 3개 기관 내년 3월 통합
정부가 출연한 4개 기관 가운데 산자부 관련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진흥재단은 내년 3월 통합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 9월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이처럼 통합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일단 통합 시까지 직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의 반도체센터장과 전자정보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5월로 마무리되면서 충북도가 재계약 불가입장을 밝힌 반면 산자부는 통합때까지 현 센터장들을 근무케 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기관의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것. 충북도가 재계약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전국 평가에서 반도체센터의 운영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식은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나머지 재단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이에따라 이사장 1명, 원장 1명, 각 센터장과 단장, 행정지원실장 1명등으로 조직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능 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 없이 느슨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합 뒤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목표에 비해서 통합이 결속력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에 관해서 통합기획조정을 하는 실무진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채 산자부와 충북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라는게 한 관계자의 말이다.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세 기관이 통합에 대비해 정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감축 등 인위적인 과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크노파크의 경우 정원이 41명인데 반해 현원은 24명이고 바이오산업진흥재단(정원 33명 현원 19명),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정원 43명 현원 29명)도 정원에 절반 남짓만 채워놓은 상태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소속 보건의료산업센터와 정보통신진흥재단은 오창면 양청리 연구용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대 산학협동관을 빌려쓰고 있는 테크노파크도 내년 1월쯤 오창연구용지에 입주한다.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출연한 이들 기관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다. 초기 출연금 외에도 해마다 막대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예산만 보더라도 테크노파크 114억7000만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146억10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167억원, 지식산업진흥원 91억27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오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1차 국고지원이 중단돼 현재기준으로 각 기관마다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어서 2차 국고지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혁신사업이 철저하게 참여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향후 정권의 향배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뀐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지역혁신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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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출연기관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은 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 ||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들이 시설, 인력,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산업기술 집적단지로서 정부와 자치단체, 11개 대학, 1개 연구소, 32개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정보통신진흥재단은 각각 보건의료센터와 전통의약산업센터, 반도체센터와 전자정보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기업유치, 산·학·연 공동연구와 시험생산, 실용화 등을 돕고 있다.
정보통신부 출연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벤처프라자를 운영하고 IT·BT 산업을 지원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등이 주업무다. 그런데 요즘 참여정부 들어 탄생한 도내 출연기관들이 어수선하다. 출연기관 사이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대선이 임박해오면서 아무래도 정권의 향배가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자부 출연 3개 기관 내년 3월 통합
정부가 출연한 4개 기관 가운데 산자부 관련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진흥재단은 내년 3월 통합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 9월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이처럼 통합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일단 통합 시까지 직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의 반도체센터장과 전자정보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5월로 마무리되면서 충북도가 재계약 불가입장을 밝힌 반면 산자부는 통합때까지 현 센터장들을 근무케 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기관의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것. 충북도가 재계약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전국 평가에서 반도체센터의 운영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식은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나머지 재단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이에따라 이사장 1명, 원장 1명, 각 센터장과 단장, 행정지원실장 1명등으로 조직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능 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 없이 느슨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합 뒤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목표에 비해서 통합이 결속력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에 관해서 통합기획조정을 하는 실무진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채 산자부와 충북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라는게 한 관계자의 말이다.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세 기관이 통합에 대비해 정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감축 등 인위적인 과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크노파크의 경우 정원이 41명인데 반해 현원은 24명이고 바이오산업진흥재단(정원 33명 현원 19명),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정원 43명 현원 29명)도 정원에 절반 남짓만 채워놓은 상태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소속 보건의료산업센터와 정보통신진흥재단은 오창면 양청리 연구용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대 산학협동관을 빌려쓰고 있는 테크노파크도 내년 1월쯤 오창연구용지에 입주한다.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출연한 이들 기관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다. 초기 출연금 외에도 해마다 막대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예산만 보더라도 테크노파크 114억7000만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146억10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167억원, 지식산업진흥원 91억27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오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1차 국고지원이 중단돼 현재기준으로 각 기관마다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어서 2차 국고지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혁신사업이 철저하게 참여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향후 정권의 향배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뀐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지역혁신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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