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기능 통폐합과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지난 2005년 확정된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 계획의 추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천시는 지난 2004년 정부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구곡·마곡리 일대와 백운면 일부 지역 등을 포함, 534만 2000㎡의 부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토지공사는 지난 2005년 제천지역에 골프장과 스키장, 교육연수단지, 실버·전원주택단지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제천시가 토지공사와 함께 웰빙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충북도와 토지공사가 포함된 제천웰빙휴양타운조성사업 시행 협약식을 갖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토지공사는 곧바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한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토지공사의 사업안에 따르면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ㆍ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웰빙 휴양타운에는 모두 8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우선 토지 보상비 1500억 원을 토지공사가 투자하되 골프장과 스키장 등 부지 조성 사업에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3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 사업에는 4000~ 50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미 7~8개 건설사들이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토지공사는 제천웰빙타운 조성사업이 201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토공·주공의 대주주이자 사업의 자금줄로 기대됐던 산업은행도 민영화를 앞두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이번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 방침대로 주공과 토공이 통합할 경우 자산과 직원 수 등에서 토공의 2배에 달하는 주공이 합병 후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 기관이 통합하면 합병 후 경영의 주도권은 주공이 행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합 이후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공이 주도해온 각종 사업들은 후순위로 내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제천웰빙타운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산업은행이 민영화할 경우 사업 우선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골자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토공·주공의 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들 3개 기관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제천웰빙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만일 사업이 백지화하거나 연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 고시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온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웰빙타운 조성사업의 후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게 제천시의 일관된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제천의 성장엔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역 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