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행정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신규직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인원감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음성군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인력 운영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작은정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공무원 1만 명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이 가운데 음성군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며 감원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 정부의 공무원 인력 운용 정책이 몇달만에 감축에서 채용 확대 권고로 조변석개하는 바람에 정작 일선 지자체만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지역 행정수요를 전혀 고려치 않고 배정된 25명 인원감축을 최소화한 방안을 10월초 임시회에서 5명만 감원하는 ‘기구 및 정원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충북도의 25명 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음성군을 행안부와 충북도 직원이 방문하여 권고안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은 어쩔 수 없이 20명을 추가로 감원해야 될 입장에 있다. 이렇게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감원 권고가 불만스럽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당초 25명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줄이라던 행안부가 불연 듯 내년도에는 다시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25일 전국의 시·도 인사담당자 회의를 개최한 행안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군의 경우 25명을 내년 신규채용해야 된다. 올해 줄인 25명을 내년에 다시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긴축관리는 하되, 당장 처해있는 청년실업률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음성군은 인원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은 되도록 피하고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현원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인원감축 권고로 신규직원 채용에 부담을 안게 된 음성군은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신규채용을 다시 늘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습’을 확대 실시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함께 정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평균의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인력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도 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신규채용한 임용대기자를 행정수습을 시킨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수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