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마찰로 전국최초 무상급식 시행이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충북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청주시와 교육청, 영양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 끝에 답을 찾았다.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현금지원으로 하되 청주시는 향후 현물지원 방식을 쌀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청주시급식지원센터’를 임기 내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약속대로 무상급식은 시작됐고 구제역 파동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식단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재료비가 올랐으면 반찬을 줄이거나 좀 더 싼 제품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질 좋은 것을 먹이자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포풀리즘이냐 논란을 접고서도 무상급식은 할 말이 많다.
우선 친환경 농업을 견인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소비자들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대형유통망을 갖고 있는 농협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를 해왔나. 청주시의 경우 친환경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영양사협회도 한정적인 예산안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뻔한 불만만을 내놓고 있다. 농협은 급식지원센터가 생길 경우 유통 부분을 독점하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무상급식을 통해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무상급식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재정여건상 무리수가 따르는 등 난제만이 돌출된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갖고 청주지역을 비롯한 충북의 농업기반을 조사하고 과연 식량자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을 어떨까. 그 다음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의 다양한 모델들을 점검하고 청주시에 맞는 안을 창출해보자.
다행스럽게도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놓고 20여명의 관계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 논의를 벌였다. 물론 여기서 나온 많은 과제들을 합의하려면 지속적인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청주시 관계자들이 지역의 먹을거리를 지역민이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은 반드시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