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거나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4·11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인사가 총선 출마예상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발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창희 전 충주시장(58·무소속)이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로 재직 중이던 한 전 시장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옹호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10·26재선거 당시 TV토론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고발한 사안을 윤진식 국회의원이 한 것으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호복 전 충주시장(64·미래연합)도 한나라당 측 인사에 의해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경 고발인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특정 자리를 배려해주겠다’고 제안하고, 10·26재선거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충주 방문 시 한나라당 후보 지원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민주통합당 박상규 충주지역위원장(76)도 익명의 경찰제보를 통해 지난해 5월 충주시배드민턴협회장 취임식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등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0·26재선거에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창희 “총선 앞두고 발목잡기”

더욱이 19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때 아닌 ‘총선용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4·11총선에 내가 잠재적 야권 후보자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아마도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적 싹을 없애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선거과정 중에 고소를 했더라도 화합적 차원에서 당선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승자의 아량”이라며 “충주에서 더 이상 고소·고발하는 선거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직 시장을 고발한 한나라당 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앞으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당락을 떠나 부정선거를 했다면 떨어진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뒤늦게 고발한 배경에 대해 “선거가 끝나고 자료 수집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을 것인데 어떤 누가됐든 간에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졌다해도 여당의 당직자가 고발했다면 그 사실을 개인의 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종배 충주시장이 선거 이후 충주지역의 화합을 위해 후보들 상호 간에 제기됐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하고, 지역화합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이 많다.

때문에 이번 고발 건이 총선을 위한 것인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행보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 시민은 “전임 시장도 고소로 인해 중도하차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잦아 안타깝다”며 “더구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화합을 도모해야지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10·26 충주시장 재선거 여진?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충주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진식 국회의원은 “한 전 시장의 고발 건을 나중에 알았고, 당내에서 이와 관련돼 어떤 협의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당직자이긴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취하를 권유할 생각이 없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충주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한나라당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4·11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출마가 예상되는 잠재적 후보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철새정당 민주통합당이 터무니없고 한심한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선거 당시 그렇게 비방과 음해를 해놓고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할망정 이제 와서 공안정국이니 하는 치졸한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현실인식에 개탄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이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정당하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을 여론 호도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과연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변변한 후보가 없다보니 일단은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