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1㏊ 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 4만㏊였던 대상 면적이 올해는 5000㏊로 1/8이나 줄어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효성 의문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대상 면적뿐 아니라 품목도 콩과 조사료로만 제한해 수혜 대상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배추·무·대파 같은 채소류와 양념류, 수수·메밀 등의 곡물류까지 포괄했던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조치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3만 5000㏊에 대해서는 쌀 가공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가공용 벼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 당 2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가공용 벼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대상 면적이 900㏊에 불과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업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대상면적 4만 ㏊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대상 면적과 작물을 대폭 축소해 작년과 같은 조건을 기대하고 콩이나 채소 재배를 준비 중인 농가들이 골탕을 먹게 됐다”며 “정부정책이 조변석개처럼 쉽게 흔들리면 그 피해는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