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한 1940년 후반부터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던 1970년대 오일쇼크까지 세계의 역사는 이시기를 복지국가시대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인류는 풍족한 경제와 균형 잡힌 복지를 누리며 살았다. 유럽 국가들이 경제와 복지에서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누리던 복지국가 시기에 우리는 억압된 인권, 레드콤플렉스, 반민주, 군부독재정치 등이 맞물려 사회적 혼란과 극도의 빈곤 속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독재정치의 종막과 민주화가 점차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를 발판으로 확산되어 있는 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끝자락에 경제·복지적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 감세, 규제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여과 없이 수용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복지국가는 생략되고 발전국가에서 시장만능국가로 급속도로 변화 되어 양극화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복지정책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잔여주의 선별적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 및 생존권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이념적 논쟁으로만 변질되어 정치권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으며 실천가능성, 세금(조세재정) 등의 정보,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외면 또한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필두로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가 여야 간에 실천적·방법적 쟁점으로 형성되면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국민들의 권리로서,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작년부터는 보편적 복지를 레드콤플렉스와 동일시하면서 이념적 정치공세를 펼치던 보수정당에서 조차 이제는 조금이나마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제 밥과 반찬은 약간 부족하지만 밥상은 차려졌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봉착하게 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보편적으로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로의 과감한 정책변화를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2일은 보편적 복지라는 배를 출항시키기 위한 그 시작이었다. 이번 2012년 4월 11일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돛을 높이 올리고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순풍을 타고 힘차게 나아가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