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분산배치, 충주지역 반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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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분산배치, 충주지역 반감 확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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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인사 철폐 등 예기치 못한 방향 흘러
이시종 지사 규탄 움직임… ‘내년 선거에 영향’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도청 배치 계획에 대한 충주지역의 반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자청 설치 문제가 부단체장 인사 철폐 및 충북도 전입시험제 폐지 등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자청 분산배치 결정은 160만 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 경자청 충주유치위(사진 위) 및 충주시공무원노조 등이 충북도의 경자청 도청 배치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충주, 청원 등 해당 시군과 함께 노력해 경자구역을 얻어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해당 시군을 무시한 채 경자청 입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국가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수도권 팽창에 반대했고,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외쳤다”며 “하지만 현재 충북은 수도권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배치 계획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내년 선거 표심잡기에만 급급한 이 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차기 선거 표심잡기에만 급급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그에게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도는 경자청 분산배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자청 위치와 운영방안에 대해 해당 시군 공무원노조와 먼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청 공무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유치 단계부터 함께 했던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반사정에 밝은 유경험자를 먼저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원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도는 시군을 동등한 지자체로서 상호존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철폐와 오송뷰티박람회 입장권 반납 운동 등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불편부당’ 인사관행 철폐 주장

노조는 “그동안 시군을 지도감독한다는 도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자행돼온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철폐, 충북도 전입시험제 폐지, 오송뷰티화장품박람회 사전예매 강매 입장권 반납 등 지금까지 참아온 각종 불편부당한 관행 철폐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자청 충주유치위원회도 반발했다. 경자청 충주유치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발표한 경자청 분산배치는 청주권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청주권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충북경자구역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유치위는 이 지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출장 중인 이 지사의 귀국시점에 맞춰 경자구역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지사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다른 시·군과 연대해 범 도민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는 26일 오후 충주시청 앞에서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경자청 배치 충북도 발표안 백지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 17일 경자청을 도청에 설치하고, 충주에 지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경자청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자청 조직은 1급 청장과 3급 1본부장 1명, 4급을 부서장으로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 충주지청이 운영된다. 인원은 47명으로 이 가운데 도의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 직원 21명을 경자청에 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자청 총원을 63명에 2개 본부를 두도록 했지만 충북도가 우선 47명으로 청을 꾸리고 본부도 1개로 줄여 발표했다.

어쨌든 도는 경자청 입지를 확정한 가운데 개청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개방형 직위인 1급 관리관급의 경자청장을 내달 전국에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출범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을 내달까지 끝낼 예정이다.

후유증 최소화, 개발계획 완성해야

따라서 분산배치 결정에 대한 후유증을 하루속히 가라앉히고 개발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경자구역 4개 지구 중 충주에코폴리스와 청주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는 단지를 개발할 사업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개발계획을 3년 안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경자구역 지정이 해지된다. 우선 개발계약자 선정이 급한 것이다.

아울러 충주에코폴리스의 경우 입지 선정 외에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경자구역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충주의 경우 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본청 유치는 실패했지만 단지 조성과 투자유치과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충북경자구역 성공을 위해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충주 에코폴리스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강원 동해안권경자구역의 외자유치 허위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동해안권경자구역이 제출한 심사서류 가운데 강원도와 외국기업들 간 맺은 투자양해각서가 상당수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경자구역도 난관에 봉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황해경자구역은 지구지정 자체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고, 다른 지역의 경자구역도 외자유치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7개 경자구역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하는 만큼 내부갈등을 넘어선 단합된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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