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철도건설 사업을 비롯한 SOC부문에 대해 정부 재정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면서 SOC 투자위축 우려와 함께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대선공약마저 SOC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SOC 투자축소를 추진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내에서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기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남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이다. 즉, 중부내륙선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문제가 없지만 남부내륙선은 시작 자체를 안 해 예산 투입이 불투명한 것이다.
따라서 남부내륙선이 조기 착공되지 않으면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내륙선 철도망’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곳을 경유하는 국회의원 11명과 경기·충북·경북·경남지역 13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달 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발족하고 내륙고속철도 구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조기착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대선공약인 중부내륙선과 연결돼 ‘불씨’를 살린 것이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윤진식(충주),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이며, 11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복지재원 위해 SOC투자 희생 안돼”
포럼에 참여한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공약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는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중부내륙선 복선화·고속화’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하라 △서울에서 거제를 잇는 내륙고속철도망을 구축하라 △복지재원 확보위해 교통 SOC 투자 희생할 수 없다. 철도투자 확대하라 △정부는 철도투자 확대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라는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SOC 투자축소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진식 의원은 “국토 내륙을 통과하는 내륙고속철도는 물류 대동맥을 건설하는 대역사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 내륙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SOC사업의 투자는 지방발전의 매우 중요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로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며 “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SOC사업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철도사업에 대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경환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철도공약 실천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1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이 1건에 불과했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철도공약 실천을 위해서 “철도가 고효율, 저공해 교통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서울~시흥구간이 이미 용량부족의 한계에 직면했으며, 2020년쯤이면 평택~오송 구간도 용량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이미 운영 또는 계획 주인 철도노선의 시설수준을 일체화하고 일부 구간의 설계속도를 상향조정해서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2시간 30분에 이동할 수 있는 내륙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럼은 앞으로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SOC 예산삭감을 1순위로 정한 정부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중앙부처, SOC사업에 뚜렷한 시각차
현오석 경제·서승환 국토, 내륙고속철포럼 세미나서 ‘설전’
‘내륙고속철도포럼’ 창립세미나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났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OC 투자축소 추진과 관련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중앙부처 간 SOC 사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가 내륙철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부총리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안해 재정 총량 면에서 SOC의 적정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축사에서 “재정당국에서도 고속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왔고, 최근에는 복지수요 확대로 SOC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총량 면에서 SOC 투자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SOC 투자축소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서 장관은 내륙고속철도망에 대한 여론의 기대를 대변하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적정수준’ 둘러싼 논란 예상
서 장관은 “내륙고속철도망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가 다소 소홀했다”며 “정부는 투자를 확대해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수도권과 김천, 진주지역을 2시간대로 연결하면 중·남부 내륙지역의 활력은 물론 국민 대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교부는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을 경청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륙고속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앙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정당국과 국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통부가 서로 다른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정책불신과 국민혼란을 막기 위한 타당성 지침 통합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윤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SOC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잣대가 일원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