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외자유치 실패사례로 꼽혀왔던 충주연수지구 온천개발사업이 지구지정 22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특히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충주시는 외국계 대형 투자회사를 끌어들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공하고 혈세만 낭비, 각 자치단체별로 공식사과와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오는 11일까지 충주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온천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에서 요청한 충주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며 “11일까지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도청 균형발전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절차 마무리

연수지구는 1987년 11월 온천 발견 이후 1990년 5월 82만 6000㎡가 온천지구로 처음 지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등을 거쳐 1993년 1월 충북도로부터 84만 8550㎡가 온천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여기에 2000년 5월 당시 독일을 방문했던 이원종 충북지사가 “독일의 대표적 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인 테라비트사가 종합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충북에 2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 충주를 방문한 독일 테라바트사 요하네스 룰란트 사장과 연수지구 한독스파사 서광열 사징이 합작회사를 설립, 연수지구 30만㎡에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합의하고, 투자협정체결로 이어지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도는 연수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테라바트사는 우선 1000억 원을 투자해 3년 간 기반공사를 벌이고, 2004년경 본격적인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은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리고 무산됐다.

그러다 테라바트사는 지하 3000m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연수지구는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계획 수립 및 2002년 실시설계를 거쳐 2003년 착공, 2007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구 해제 미끼로 투자 유혹 ‘주의’

시도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도비와 시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연수지구 진입도로 340m를 개설키고 하고 착공에 들어가 올 8월 35m 도로 폭에 15m를 우선 포장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도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후 연수지구는 국내의 한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모색하다가 철회했으며, 사업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 논의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연수지구 개발사업자는 시에 개발계획을 취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은 해지를 요구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7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496명을 대상으로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찬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56명 중 62%인 164명이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충주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90%(73명)가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했으며, 외지 거주자도 절반이상인 91명(53%)이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에서 승인 취소와 지구해제를 요청해왔다”며 “이달 말쯤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지구지정 해제를 미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업자들은 그동안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가 이뤄지면 지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