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委 대표성 의심" 충북개발공사적극 방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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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委 대표성 의심" 충북개발공사적극 방어전
  • 뉴시스
  • 승인 2015.08.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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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지구 반대 30% 불과, 민간개발하면 호미지구처럼 돼"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개발공사(공사)가 반대 측 주민단체와의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공사는 2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주(주민)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구성한 반대투쟁위원회(반대위)를 언급하면서 앞에 '속칭'이라는 표현을 넣어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공사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새터지구는 오랫동안 개발이 미뤄졌던 곳으로, 사천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고 인근 주민의 기대도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사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제한 뒤 "새터지구 또한 민간개발을 외치는 속칭 반대투쟁위원회가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위의 민간개발 주장에 대해 공사는 "2006년 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호미지구는 주민 반대로 민간개발로 바뀌어 10년이 지나서야 재개됐다"며 "공영개발이었다면 3.3㎡당 600만원대였을 아파트 분양가가 859만원으로 상승해 청주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반대위의 실체에 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공사는 "청주시에 제출한 반대 연명부는 토지소유자의 30% 미만이 서명했다"며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가 아닌 반대위원장의 주민 대표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헐값에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수익을 공사가 차지하려 한다는데 강탈이나 강제 수용이니 하는 얘기는 예전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요즘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부의 반대와 혼란, 민간개발을 시도하는 세력의 활동은 최종 수요자인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우선 (개발찬성)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대 세력은 배제하고 개발 찬성 측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24만8000㎡ 터에 2018년 2월까지 1695억원을 들여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아파트 등 2395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하지만, 공사는 단 한 차례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과)협의한 적이 없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는 "많은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보상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공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공사가 남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려 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대위의 민원에 대해 지난 6월30일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청주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새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건과 흥덕구청사 신축부지 공공청사용지 지정의 건 등 2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공사는 새터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오는 대로 토지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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