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의대 증원에 맞춰 의료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국립대 10곳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되며, 해부 실습용 시신을 병원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되며 기금교수와 임상교수의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원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에 76억원 △의대 교육혁신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에 1445억원을 포함해 총 1조1641억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의대 모집 인원이 전년도 대비 1497명 증가함에 따라 교수 충원이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첫해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전임교수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으로 구분되며, 향후 전임교수로의 전환을 통해 교수진을 안정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신설된다. 해당 센터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충북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주요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설립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추진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역 인재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내년부터 50%로 상향한다. 또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전문의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학생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다.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충북대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