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충북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011년에는 모든 경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하는 안이 나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몇 차례 합의서 내용이 바뀌었다. 최종 합의서는 2016년 2월 작성됐는데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 나머지 24.3%는 충북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충북도교육청의 몫이다.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1년여 동안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도와 교육청간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총액 400억원 늘어

2018년 무상급식 총 비용은 1123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비용은 400억 이상 늘어나게 됐다. 고교무상급식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도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소요액을 1597억 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식품비 774억원, 운영비 95억 4800만원, 인건비 728억 3000만원 등이다. 이 예산은 185일 동안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 8819명과 고등학생 4만 4353명 등 17만 3172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분담률은 2016년 합의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자체는 585억 9100만원, 도교육청은 1011억 86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10월부터 사립유치원 91곳 9000여 명의 원아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예산 20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도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유치원 규모에 따라 급식비는 차등 지원되며, 올 하반기 지원일수는 지난 9월을 포함해 총 100일이다.  올해 하반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4만 8000원에서 최저 20만 4000원이다. 도교육청은 원비를 이미 낸 경우에는 급식비를 돌려주고, 9월 이후 퇴원 또는 전학한 원아도 소급 적용해 급식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또, 11월 원비에서는 급식비를 차감한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존 분담률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 합의한 분담률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말 새 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 지자체는 기존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충북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도와 11개 시·군은 식품비 75.7%를 4대 6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충북도는 일선 시·군과 논의해 시행 시기와 방법, 분담 방식 등을 정해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주시, “분담금 너무 많아”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청주시의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청주시의 고교생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예년보다 60~70억원을 분담금으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경우 후보자 시절에는 고교무상급식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최종 공약을 정할 때는 이 내용을 뺐다.

청주시의 경우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금이 무상급식 분담금과 별도로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청주시는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당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던 청원군의 급식 질에 청주시도 맞추기로 했다. 통합 당시 이행조건이었던 셈이다. 2014년 청원군의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은 17억원이었지만 통합하면서 전체 인구가 늘고 친환경 급식의 재료 또한 단가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100억원 내외가 들어간다. 그런 만큼 그동안 전액부담했던 친환경 급식 부담금을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져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은 청주시외에도 타 시군들도 하고 있다. 대부분 나랏미(정부미)와 친환경 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반면 청주시의 경우 쌀 외에도 지원하는 식재료의 품목이 다양하다보니 그 액수가 큰 것이다.

고교무상급식 또한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시의 상황은 알고 있지만,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합의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와 논의하거나 입장을 조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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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어디까지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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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친환경식자재 사용비율을 매년 높이고 있다. 2012년 20%이상에서 올해는 30%이상으로 늘었다. 지역농가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위한 시·군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지원은 대부분 차액지원형태로 이뤄진다. 2017년 식품비총액은 109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378억원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35.2%인 13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64.8%인 245억원은 무상급식 식품비와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지원금은 시·군별 지정된 업체 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급식지원센터 건립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이 늘어나려면 관련농가 증가와 유통체계 개선 등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