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와 설득’ 뛰어 넘어 주민참여형 기틀 마련해야
도쿄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와세다대학 도시·지역연구소 민승현 박사는 “한국전쟁의 시너지효과를 배경으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도쿄버블’이라 불릴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다. 인구급증과 땅값 상승으로 타마뉴타운이나 고베 등 신흥도시가 생겨나고 도쿄 외곽개발도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출산을 꺼리는 소자화(小子化)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땅값마저 3분의1수준까지 떨어지자 도쿄정부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구유입 정책으로 선회했다. 결국 80년대 중후반부터 도심재정비 사업이 곳곳에서 시작됐으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토지공사격인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주택공단, 도시재생공사를 통합해 도시기구를 출범시키고 외곽개발 대신 도심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일본도 우리나라 보다 20여년 전에 이미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슬럼화 내지는 공동화 현상이 문제화 됐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이 추진돼, 에비스스퀘어가든이나 록본기힐즈 등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박사는 도쿄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부동산을 개발이익이나 재태크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 박사는 “지나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형성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다. 시오도메가 이러했다면 공중보행로나 건물간의 연결, 반지붕 광장화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국유지가 상당부분이었던 시오도메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오다이바 같은 곳은 사업이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록본기나 오모테산도의 재개발은 꿈도 못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박사는 그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도시기능 회복과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을 실현하며 이해와 설득을 반복함으로서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다.

민박사는 “이미 일본에서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도시정비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그들을 사업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또한 지나친 개발이익을 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과 주민, 민간과 자본이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 주민참여와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이나 학계에서의 이론적 연구,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