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원 전 총경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뜯고 정선 카지노에서 수십억원을 탕진한 김남원(50) 전 총경이 석방됐다. 청주지법은 부하직원 등으로 부터 거액을 편취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김 전 총경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2일 석방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란 1심에서 구속기간은 6개월에 한정되며 기간의 연장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총경은 지난해 11월1일 구속기소된 뒤 6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종료되지 않자 재판부는 다른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한 뒤 또 다시 5개월동안 심리후 지난 2일 석방했다.

재판부가 김 전 총경에 대해 다른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전 총경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김 전 총경은 석방후 청주지역에 머물며 지인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총경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당시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 23명, 일반인 12명 등 35명으로부터 76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당시 김 전 총경은 휴일이나 밤에도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부하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며 폰뱅킹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즉시 도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