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명 국회의원
입법 시동 성적은?

양과 질

충북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은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의 임기가 2개월 째 지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40일 동안 국회에 제출된 발의 안건은 총1518건이며 법률안은 1478건이다. 이 중 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1421건이다. 충북의 8명. 의원들은 총 823건을 발의했는데 대표발의는 43건이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제정법안 제출은 4건 뿐이다.

이강일(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다. 초선인 이 의원은 26건을 발의했는데 모두 공동발의다. 대표발의는 아직 1건도 없다. 취임 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소식이다.

이광희(청주 서원,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91건을 발의했다. 이 중 공동발의가 89건이고 대표발의는 2건이다.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로 한정돼 시설 내 사고는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법 개정안’은 청주에 가정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연희(청주 흥덕, 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은 194건을 발의했다. 181건이 공동발의, 13건이 대표발의 건수다. 제정안은 없다. 대표발의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목적>이다. 해당 법은 그동안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근저당을 설정한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해 왔다.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일부개정안)’은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제정안 낸, 박덕흠‧임호선‧송재봉

송재봉(청주 청원,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제정안 1건, 대표발의 4건 등 총 99건을 발의했다. 공동발의가 95건이다. 제정안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특별법안’은 청주 오창에 들어설 방사광 가속기 운영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법(일부개정안)’은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이므로 법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4선인 이 의원은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111건 등 총 120건을 발의했다. 대표발의 안건 중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법(일부개정안)’은 <사업 시행을 위해 댐 주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댐 관리청 등의 대주민 재원용 출연금 납부 비율 상향하고 댐 주변지역에 댐용수 우선 공급 등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일부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하는 내용이다.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93건 발의 중 85건이 공동발의, 8건이 대표발의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공적인 일을 하다가 입은 상해)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일부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823건 중 780건이 공동발의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은 재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임 의원은 총 109건의 발의안 중 107은 공동발의, 대표발의 2건, 제정안 1건의 입법 노력을 했다.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임 의원의 22대 1호 법안이다. 동서횡단철도 계획노선안에는 청주·증평·괴산 지역이 포함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일부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혁신도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4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91건을 발의했다. 86건이 공동발의, 5건이 대표발의, 제정안이 2건이다. 제정안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안’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로 10년간 근무하게 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