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명 국회의원
입법 시동 성적은?

제정법률안 관심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지난 8일까지 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안’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로 10년간 근무하게 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전제했다. 이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 △의과대학 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과대학 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해 10년간 근무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함 등이다.

지역의료 격차해소법
농어업인 기초연금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난에는 이 법률안과 관련해 263건의 의견이 달렸다. 주로 반대 의견으로, 비난 성격의 글도 올라오는 등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과 연동해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적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 의원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정발의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300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6000～6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 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강조했다. 이 법안 목적은 △농어업 공익적 가치 보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들었다.

동서횡단철도구축법
대형가속기 지원법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제정법률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이다. 제정 이유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계획노선 구상안에는 청주·증평·괴산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청주 청원, 민주당) 의원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정의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동일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