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충북 초중고의 과밀학급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교육도시라는 충북이 가장 열악한 교실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국감에서의 문제제기와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불법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심화반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에게 수당명목으로 3만5000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찬조금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충북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하위 수준이고 취업을 목표로 수업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편성한 기능반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9%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업과 공고간 연계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사업은 지난 2월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10개 학교 가운데 충북지역이 협약업체 재직률이 2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의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수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모두 360명으로 전국 6267명 가운데 5.7%를 차지했다.
이는 충북의 학생수가 전국에서 3.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별로는 초등학생의 가해자가 14명으로전국 대비 7.9%로 나타났고, 중학생 가해자는 216명으로 전국 대비 5.5%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가해자는 130명으로 전국 대비 6%로 조사되는 등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중고생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주 탄금중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책이 쏟아졌다. 김교흥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도교육청이 문제의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피해를 당한 여교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민노)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이런 교사는 교육에서 떠나야 한다. 정직 1개월이라는 처분은 매우 약하고 이런 사람이 충북학생회관에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향후 대처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도내 학교 정수기 수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충북에는 449개의 학교 가운데 221개교에 정수기가 설치됐다. 정수기가 설치된 이들 학교에 대한 올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6.6%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4분기에는 6.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학교 정수기 가운데 부적합 판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고입부활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한데 충북의 경우 입시부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답변에 나선 이기용 교육감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에 결과에 따라 입시부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