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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운하건설 반대여론이 강한 가운데 충북도는 TF팀을 만들고, 대운하 관리청을 충주시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충주호 유람선. | ||
이로써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슬그머니 뺏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을 수렴해 추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으나 국토해양부 보고서에는 내년 4월 착공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게 일부 언론들의 보도다. 그러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에서는 대운하 밀실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용역까지 발주
국토해양부의 이런 추진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TF팀을 만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와 정부의 밀실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하천관리팀안에 건설정책·교통물류·토지정보·관광진흥·환경과 등에서 모두 13명을 차출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지원 TF팀’을 만들었다.
도 관계자는 “대운하가 건설된다는 전제하에 사전대비를 하고 있는 정도다. 운하가 건설된다면 충북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 TF팀은 각각 자기 과에서 근무하고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한다. 별도 인원을 뽑아서 팀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밝히거나 업무를 내려 보낸 적은 없다.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으로부터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서를 내면 검토할 것이다. 아직 제안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의 세부계획을 보고 충북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미 TF팀을 만들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발주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예산을 써가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어서 자제하고 있다는 것. 도 관계자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 TF팀을 만들어 우리도 한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충북도는 정부의 지시없이 TF팀을 만들었고 이후 어떤 시달도 받은 게 없다는 것이나 실제 정부의 지시없이 팀을 만들었는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충북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지원 TF팀’은 대통령직인수위에 대운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운하관리청을 국토의 중심인 충주시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고, 이를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대운하 건설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내부에서는 세부계획서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5월에 민간 건설회사 사업계획서 접수, 9월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제정, 9~10월 사업자 모집,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9년 1월 정부-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 4월 착공으로 잡고 있다.
“밀어붙이는 시대 지났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무척 거세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운하 밀실추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고, 전국 교수 1500명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모임’을 구성했으며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도 연일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최근 문화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운하 찬성은 20.9%인데 반해 반대여론은 63.9%였다.
지난달 20일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충북교수모임(준)’ 316명은 “운하건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운하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일시적인 토목-건설 경기 부양효과가 있겠지만, 그 열매는 거대기업만이 누릴 것”이라며 “대운하 건설은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과 유적에 일대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국가적 대사임에도 현 정부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대운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조상 청주대 컴퓨터정보학과·김연각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을 발족하고 토론회와 경부운하 연결구간 현장탐방,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과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충북교수모임’은 이를 18대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하는 한편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이렇게 드센데도 지자체에서 대운하 건설지원 TF팀을 만든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도민들의 말이다.
염우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인데다 도내에 운하건설 반대모임이 있는데도 충북도에서 TF팀을 가동하고 운하관리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큰 문제다. 도민들은 충북이 최대 피해지역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충북도에서는 운하 건설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가를 면밀히 따져보는 객관적 검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빨리 TF팀을 해체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