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로부터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관련사진.

이제 출자·출연기관들도 업무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지난 2일 도정브리핑 시간에 출자·출연기관에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출자·출연기관은 충북개발연구원·인재양성재단·개발공사·테크노파크·지식산업진흥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교통연수원과 충북학사·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문화재연구원·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13개 기관이다.

업무보고 한 번 받으면 끝
도는 “이 기관들중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청주·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 또는 위탁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나머지 8개 기관은 외부평가가 전혀 없었고, 감독부서로부터 보조금 정산 등 부분적인 지도 감독만 받아 왔다. 이들 기관들은 충북도에서 관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다보니 자립노력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금년부터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평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눈에 띄는 일이다. 이들 기관들에는 모두 52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어떤 성과를 내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평가 얘기가 나온 이상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도 공무원 모 씨는 “공직사회에 부는 성과관리제가 출연기관에도 도입된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 아니겠는가. 이에 따라 출연기관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주관부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 업무 공유 정도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정도다. 그러나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 승인할 권한은 없다. 이런 권한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3개 출자·출연기관들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돼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은 이사회 권한이다. 기금을 출연하는 충북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사회 평가제가 출연기관까지
도는 올해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팀별 성과지표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팀별 성과를 내서 인사와 보수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직원들을 상시평가하고 이를 성과계약제와 통합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경력은 20%, 성과는 80%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이종배 행정부지사의 방침이다.

즉 출연기관 성과관리제 도입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무원사회가 변하는 만큼 출연기관들도 긴장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행정부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이 1년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예산편성 기준, 인사·보수규정 등을 정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감독부서에서는 법인별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작성하는 한편 주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됐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뿐인 평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평가를 해서 기관장의 연임 여부, 연봉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리고 자활·자립노력도 함께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차등 지원, 자립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 누구?
이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어, 궁금증만 증폭

김준동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누가 차기 이사장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농협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한번 연임해 6년 동안 이사장을 맡아 왔다. 한 때 오는 6월 말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는 곽연창 청주 부시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다. 곽 부시장이 간다는 얘기도 소문이었지 확실한 게 아니다.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박경국 전 기획관리실장이 미국연수를 마치고 와서 청주 부시장으로 가면 곽 부시장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떠다녔으나 박 전 실장이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대개 고위급 공무원들이 출연기관장으로 갈 때는 공로연수 1년 앞서 명퇴를 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도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임명권자 이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인 이대원 도의원도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이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연 9000만원대의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북도 13개 출연기관 중 청주의료원장과 충주의료원장이 받는 1억여원의 연봉 다음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불필요한 사무국장제를 지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분간 대행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지만, 차기 이사장 선출 건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김 이사장의 임기만료 10일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까지 차기 이사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