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도의회 제 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일괄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의원 '5분 발언'이 불발로 끝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이날 오전 도의회 사무국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Q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잠시 후 돌연 ‘보도자료 취소’ 문건을 보내와 편집진을 의아하게 했다.

5분 발언의 골자는 올해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성격인 경상 및 투자지원사업비로 32억110만원을 일괄계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었다. 이는 총예산액의 0.3% 이내로 규정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고한도까지 편성한 것인데. 문제는 Q의원이 전임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를 제시하며 비교평가하고 나선 것.

Q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2002년까지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였는데 2003년에는 25억원으로 대폭 증가됐고 2004년에는 32억1100만원으로 계상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에따라 Q의원은 “구체적인 사업명없이 총액으로만 편성하는 재량사업비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원칙에 배치된다”며 “집행내역도 2000만원 이하의 지출건수가 59건으로 전체 110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교육감이 일선 학교 방문시 현장에서 임의로 불쑥불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Q의원의 발언내용은 도교육감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예민한 사안이었는데, 정작 본회의에서 ‘대농공장 이전’에 대한 최재옥의원의 5분 발언만 진행되고 본회의가 끝나버린 것.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사무국 A씨는 “이날 본회의장에 도교육감이 참석키로 했고 점심식사를 도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다보니 동료의원들이 Q의원에게 5분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미리 보도자료를 보낸 사무국 직원들 입장만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