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수 도의원은 의장 선출과 관련해 2000만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동료의원들에게 줬다.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그간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로 섰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을 갖고 집행기관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뤘지만 일부 지역 유지나 토호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에 역행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 뇌물수수와 집행부와의 유착,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지방의회의 역사를 얼룩지게 한 것이다. 지방의회 20년사에 오점을 남긴 ‘5대사건’을 정리해본다.

1.충북도의회 박재수 의원

2000년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박재수 의원은 지지를 부탁하며 5명의 도의원에게 음료수 박스에 담긴 현금 2000만원씩을 건넸다. 청주지검은 돈을 돌린 박재수 의원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며,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도의원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모 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청주시의회 곽달영 의원

▲ 곽달영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국민주택건설 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곽달영 의원은 199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 의원에 출마·당선됐으며 2000년 6대 청주시의회를 이끄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건설 기금 34억원을 대출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회사가 부도나자 2개월 간 도피생활을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채권자들로부터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고, 1997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구속된 것이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 당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전면 거부해 공분을 샀다. 결국 검찰 구속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3. 청주시의회 서병각 의원

▲ 서병각 시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황금열쇠를 건넸다.

서병각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제6대 청주시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료 의원 5~6명에게 10돈 ‘황금열쇠’를 건넸다. 서 씨는 충북지방경찰청 조사를 거쳐 2000년 10월 불구속 입건됐다. 일부 의원에게는 10돈이 아닌 5돈 황금열쇠를 건네는 등 서 씨의 ‘차별’ 때문에 의원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기도 했다. 도시건설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계획·도시개발에 관한 정책, 상·하수도 분야, 토목·건설 분야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이 분야 상임위원장 선출에 금품이 오고간 사실은 주민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의도가 읽힌다.

4. 충주시의원 성매매의혹 해외연수

▲ 충주시의회는 해외연수에서 성매매 의혹이 일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과 충주시의회 관계 공무원 2명, 지방지 기자 1명은 동남아 해외연수를 떠난다. 2000여만원 연수비로 의원들은 엉뚱한 곳에 간다.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고 그중 5명의 시의원이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 현지 여성들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는 <KBS시사투나잇>취재팀에 포착돼 전국방송까지 탄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반납 및 사과문만을 발표했다. 충주경찰서는 태국현지로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여성과 가이드를 불러 조사를 했지만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결국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시의원들은 해당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자진탈당했지만 자진사퇴 하지는 않았다.

5. 청주시의회 김성규 의원

▲ 김성규 시의원은 병든 소 해장국집 파문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김성규 의원은 병든 소 파문으로 고개를 숙였다. 불법 도축 쇠고기를 사용한 유명해장국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김성규 의원은 이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병든 소를 거래한 처남과 처형이 구속되고, 부인이 불구속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김성규 시의원만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규 의원(한나라당)은 6월 7일 자진 탈당은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제303회 청주시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이유로 3주 병가를 냈다. 한편 충북참여연대는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공익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