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희망연구모임(대표 이용상 의원)이 지난 4월 결성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 및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시민 총 821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기본적 매뉴얼조차 없다

청주시민의 62.4%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31.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직능단체장의 우선가입(21.6%), 공동주택 등 동대표의 우선가입(7.9%)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전문성 또한 77.2%가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습과 강좌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42.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준공무원인 통장에 준하는 조례개정(31.2%), 내부 규정으로 제시(22.3%), 통장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13.9%)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만족한다(38.0%)보다 만족하지 않는다(62%)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월 1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때 자체 회비 2만원을 내고 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식대로 7000원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식대 및 행사시 실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보조(10.2%), 5만원 보조(7.3%) 의견도 나왔다. 참고로 인천시와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회의 출석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한다.

마을자치 이끌어야 한다

올 9월부터 행안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지방정부와 의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현재 청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사업에 대한 기획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예산 확보 및 기획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재로도 만족한다(17.7%)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35.4%)는 의견이 더 많았다. 예산확보(29.5%)와 주민 민원(17.2%)이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미래역할에 관한 설문에는 가장 많은 수가 마을의 비전제시와 지역문제 협의(49.5%)라고 답해 기대치를 드러났다. 주민센터 운영(19.5%), 이웃봉사(22.9%), 시정홍보(8.2%)가 뒤를 이었다.

이용상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문가 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민자치가 결국 마을의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형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준 높이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동 담당자가 일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불만족 81.9%)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38.5%)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강사비 유료화 방안, 수강기간 제한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강사비 유료화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무료수강 해야 한다(36.8%)는 응답이 유료화(34.3%)보다 조금 앞섰다. 평생학습관 기준(1학기 4만원)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18.3%가 나왔다. 또 수강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가 27.2%였다. 1년(34.8%), 6개월(25.6%), 무한정(10.8%) 순으로, 1년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이용상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자가 설문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 같다. 현재는 한번 수강했던 사람들이 몇 년간 동아리 형태로 가다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타 지역은 이미 유료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왜 무료화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