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논란이 표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대의원 413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 대의원대회를 갖고 민노당을 지지키로 결정, 정부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표세훈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지부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 뒤 거수로 결정했다. 결과는 어느 당을 지칭하지 말고 개혁진보정당을 지지하자는 사람들이 191명, 나머지 222명은 민노당을 지지하자는 쪽이었다. 과반수가 넘어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하기 전 이미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행정자치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자들이 대거 청주로 내려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주최측에서는 외부 인사 입장을 허용하지 않아 행사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대해 표 지부장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를 여론화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받을 생각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민노당을 지지한다는 자체 결의만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했는데, 발표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에서도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특정 정당 지지 아니다”
한편 전교조도 같은 날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진보적 개혁정캄를 촉구하는 교사 일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의 행보와는 다소 구별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 1만8000명이 여기에 서명했고 충북에서는 3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패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교조충북지부는 이에 앞서 22일 “부패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은 시대의 명령이다”는 내용의 충북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전교조충북지부는 “우리는 부패 수구집단의 반민주적 정략놀음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보수정치를 탄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이 아니라 부패 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이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갈이다”고 밝혔다.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보수 야당들이 탄핵무효를 열린우리당 지지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탄핵무효를 중심으로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는 교사선언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