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페이스북 토론회 12]
청주청원통합 마지막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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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 마지막 걸림돌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4.1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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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명칭·청사위치·공무원인사·재원안배 놓고 줄다리기
6월 말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결정
[논제] 4.11 총선이 끝난 지금 지역사회의 남겨진 이슈는 청주청원통합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 청주청원통합 결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청원시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방안 75개 중 65개를 합의 도출했습니다.
시·군민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내용을 확인 후 도의회 및 관계 기관에 공동 건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는 5월 중 실시하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 △하수도 요금은 청원군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타 상생발전방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2019년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사용하되, 신규 매립장은 주민공모 절차에 의하여 추진 △통합결정 방식은 양 시군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겨졌습니다. △통합시 명칭 결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또는 주민공모를 통하여 결정하되, 시기는 추후협의 △통합시 청사위치 △공무원 인사부분 △재정에 관련하여 농업예산은 농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원군 농업예산 수준이상으로 매년 편성키로 협의하였으나, 재원적정 안배,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3차 협의회를 4월 1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여년을 끌어온 청주청원통합, 마지막 남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뜨거운 감자인 통합시 명칭, 청사위치,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청주청원 통합을 2달여 앞둔 지금, 시군민협의회를 통해 막바지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청주통합에 대한 토론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31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도 돋보였습니다. 현재는 시군민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건의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청주시는 의회의결로, 청원군은 6월 말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로 진행할 경우 약 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투표율 33.3%이상이 나와야 하며 과반수이상 찬성이 돼야 통합이 이뤄집니다. 통합시 출범은 2014년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면 한계로 보내주신 의견들을 다 싣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란후라이 같은 청주·청원, 통합은 운명이다

Taewon Kim=제목 자체가 다소 편중된 느낌입니다.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요? 청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을 염원하지만 반대로 청원군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대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제목만 봤을 때 청주청원통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박아두고 가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아쉽네요. 청원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구조조정 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정로=생활권이 다르지 않다면 두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는 편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대전시-대덕군과 천안시-천원군이 통합할 때 반대하는 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영업권역이나 선거구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Taewon Kim=청주시는 청원군 안에 위치에 있어 기형적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되는 것이 청주시에게도 청원군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청원군에 양보하는 자세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청주시 1인당 예산이 작년기준 109만원인데 청원군은 305만원입니다. 통합하여 산정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청원군민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와 유사한 재정적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청원군 입장에서는 단독적으로 시가 되고 싶어 하는 데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

조현웅=1인당 예산의 단순비교 보다는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수준을 볼 수 있다면 좋을듯합니다. 명칭의 경우 의미 있는 명칭의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군의 경우 충주와 통합됐지만 버리기 아까운 명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청원 오송 거주하지만 저도 통합엔 찬성.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하지만 통합을 통해 미래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양우영=청주, 청원의 통합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거라고 누구나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통합 대상자들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주시민들은 누구나 찬성 할 것이고 청원군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통합에 대해 논의할 때 청원군에서 소위 '힘있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으니 청원군에선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통합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ook Lee=청주청원의 통합은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청주의 경쟁력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통합청주는 서울의 강남상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통합청주는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향후 300만을 목표로 하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청주는 상당구를 행정중심으로 북동은 관광지역으로 북서는 산업지역으로 남동은 행정지역으로 남서는 교육지역으로 구분하고 세종시의 교육지역과 함께 교육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백길현=이젠 청주를 떠난 몸이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정을 붙이고 살았던 제 맘속 제2의 고향이기에 청주, 청원 소식엔 귀를 쫑긋 세우게 되네요.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청주권 발전. 나아가 충북권 전역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았으면 좋겠네요!

신용훈=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오송 오창 옥산 내수 까지 청원군 북서쪽을 청원군으로 또는 청원시로 가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남동쪽 미원 가덕 남이 이런 쪽은 청주로 흡수되고요. 그럼 동 서로 갈라지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청원시 청원시 하니깐 현재 지형적으로는 청원시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시가 재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하는데 원형으로 둘러져 있으니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발전한 북서쪽을 청원시로 승격하던가 청원군으로 가고 남동쪽은 청주로 편입되구요. 군청은 당연히 현위치에서 오창이나 오송으로 옮겨야겠죠.

민병동=청주 청원이 같이 살아가는 것은 현재도 미래에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작은 지역과 조직들 간의 또는 개인들의 경제적 이득여부에 따라서 찬반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가급적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청주청원의 통합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의 도시 설계가 몇백년을 위한 설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송재봉=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청원군민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과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우 통합당시에는 농정국도 두고 농업정책의 비중을 두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농업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논리에 따라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고 홀대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 주민투표를 할 경우 농민들 청원군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상의 우려를 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오철진=모두에게 공평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가 양보하고 통합하자는 의지가 앞서면 얼마든지 풀어나가고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열고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은 꼭 지켜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원군에 살 때 충주시에 통합되어 잘 살았고 이제는 청주청원이 하나가 되어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통합시기를 못 박고 시작했다. 공감대형성이 부족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남불=3차례나 이미 무산된 청주청원 통합! 간절히 통합을 원하는 청주시와는 다른 청원군 정서가 걸림돌이 되어 왔다. 보라! 이번에도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 의견을 군민에게 묻고 있다. 청주시처럼 의회의결로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일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데는 통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흡수통합처럼 여기는 청원군민의 정서가 여전히 베이스에 존재한다. 과연 청원군수는 통합을 바라고 있을까? 불문가지다. 한 쪽은 열렬히 구애하는데, 한 쪽은 여전히 마뜩찮다. 아직 통합을 원치 않는 정서가 마지막 걸림돌이 아닐까한다.

주재구=청원 청주통합 너무 통합 시기를 못 박고 서두르는 것 같다. 아직도 일부계층만 통합에 문호가 열려있다. 청주시민 청원군민의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협의회 군민협의회에서도 시민과 군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도 해야 할 것이다. 마치 군민협의회,시민협의회가 모든 권한과 시민 군민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수의 시민 군민들의 의견은 침묵이다. 그들의 뜻을 읽어야한다. 청주시의 각종 단체 협의회에서 통합 후에 수장을 청원군에 양보하는 것도 협의해야한다.

*김예식

명칭-청주, 청원 뭘 쓰던 서운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두 지역 주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하자.
인사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순환의 문제보다는 인력 감축에 대한 고민은 퇴임으로 인한 인원 감축 방식을 채택하리라 본다.
재원안배-농업예산은 통합시 예산의 일정 부분을 담보해줘야 생각한다.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 있어 농업 부분을 지원해줘야 도시의 집중 현상,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농촌 활성화는 먹을거리를 우리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현석

명칭-청주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군에 계신 분들은 명칭이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청원군보다는 청주 통합시 정도가 더 효율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청사위치-역시 현행유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군청이 청주시내 한가운데 있는 이유겠지요.
인사문제-청주청원이 통합된다 하여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해당 섹터의 인원들은 유지가 될 테고, 일부 통합부서 등에 인원이 시너지효과로 넘칠 수는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를 통해 여유가 생긴다면, 통합 후 장기플랜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 과제 등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발전적 조직구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ook Lee

청사위치-행정기관은 상당구의 통합청주시청을 중심으로 4개구청 중심의 주민자치중심의 지방행정을 펼쳐야 한다. 청원군과 경계한 증평군도 통합대상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증평군은 통합청주의 증평구청을 두어야 한다.
명칭-천안시 - 천원군 = 천안시, 충주시 - 중원군 = 충주시, 제천시 - 제원군 = 제천시입니다. 통합명칭은 서원 -> 청주 -> 청주청원으로 갈라졌던 본래의 명칭이므로 고민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신흥식

명칭-역사적으로 고찰해 볼때 고려시대부터 '청주'라 불려 왔는데 일제, 미군정을 거치면서 청주에서 청원군이 분리된 것으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죠.

청사위치-청원군청 소재지는 군민들이 행정을 편하게 보기 위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중간적 지점인 북문로 입니다. 청원군 지역에 설치하면 치우치겠죠?
인사문제-시와 군의 행정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합의가능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안배-청주시의 경우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군지역이 우선된다는 것은 상식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반대논리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논리 그 자체일 뿐이고 군민들의 피해의식은 기우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합쳐서 하는 것과 나눠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까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은 더욱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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