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민협의회 합의사항, 청원군민 설득해야
통합시청(위치, 명칭, 신설여부) 항목은 향후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인사 관련 3가지 항목은 2014년 통합시가 출범할 때 통합시장의 몫으로 돌렸다. 결국 4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시민협의회가 모두 손을 들어줬다.
며칠 뒤인 24일에는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가 함께 시군민협의회가 낸 합의문에 서명식을 하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통합을 향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투표가 통합 결정
청주시는 의회의결, 청원군은 6월 28일경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찬반여부를 묻게 된다. 관건은 청원군인데, 투표율 33%를 넘기고, 찬성표를 과반수 얻어야 한다. 청주·청원은 계란 노른자형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으로도 단일생활권으로 이미 95년, 2005년, 2009년 통합이 추진됐지만 청원군수와 군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2005년 시행된 통합 주민투표에서 청원군은 과반수 득표율을 넘겼지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청원군과 통합군민협의회는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금요일을 피해 6월 27일이나 6월28일쯤 하길 희망하고 있다. 투표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이수한 청원군민협의회장은 “이번 통합 논의 과정 자체가 민-관의 협치를 통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패했다. 시군민이 통합의 주인공인데, 정작 그들에게 제대로 홍보된 적이 없다. 반목과 갈등의 역사가 아닌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투표율을 넘겨야 한다. 설령 반대표가 많이 나왔더라도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너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녀 사이에 결혼하는 데 너무 재고 계산하면 안 된다.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인데 더 많이 주더라도 같이 사는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수한 회장은 5월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6월엔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와 농수산물 시장과 체육시설이 첫 삽을 뜨면 청원군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71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다. 청주시는 5월 21일 경 단일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인구비율에 따라 8:2(청주시 80억, 청원군 20억)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용역결과에 따르면 청주지역 요금(성인 기준 1150원)으로 요금단일화를 시행할 때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은 108억원, 추가환승 보조금은 18억원 등 총 126억원의 추가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정분담비율을 놓고는 이용자 비율,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이를 종합한 평균 값 등 4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편차가 커 청주시와 청원군 간에 이견차가 있었다. 이번 5월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는 가장 부담이 큰 인구비율에 따라 재정을 분담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청원-청원 이외의 구간 요금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된다.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정비해 5월 21일에는 단일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하수도 요금은 청원군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2019년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사용하되, 신규 매립장은 주민공모 절차에 의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를 운영할 때 농축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위원회 구성 시 양 지역 동수 구성으로 청원군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인센티브를 통해 청원군 지역 우선투자와 통합시가 되면 4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합이전에도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사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의원동수 구성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정선에서 청원군 인사를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비례대표 문제는 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간사회단체 장을 청원군 출신 인사로 하는 등 양 조직 통합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일조한다. 집행국에서도 농정국을 설치하고 향후 12년간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사문제는 갈등적 의제다. 거론을 할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명칭이나 청사위치가 주민들에게 결정의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청주시는 새로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공모절차를 가시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혐오시설이 청원군이 올 것이라는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시군민협의회의 통합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협의회가 의제를 만드는 아니라 군민협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