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신규 도로·철도사업에 정부 재정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면서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충주지역 최대 숙원인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건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 8000억 원 중 50조 7000억 원은 세입 확충으로 조성하고, 84조 1000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 재원은 향후 5년간 나눠 조달된다.
올해 7조 4000억 원, 내년 17조 4000억 원, 2015년 30조 5000억 원, 2016년 36조 8000억 원, 2017년 42조 6000억 원 등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계획은 5년간 재원 규모가 고르게 분산됐지만 정부가 최종 확정한 공약 가계부는 집권 후반기에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SOC분야에서 11조 6000억 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조 3000억 원,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농림 분야에서 5조 2000억 원을 줄일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철도 건설에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5위, 국도는 7위”라며 “그동안 SOC 투자가 많이 이뤄진데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극복 과정에서 SOC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끓고 있다.
공약가계부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지방공약이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은 약 80조 원 규모로 대부분 신규 SOC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 이번 공약 가계부에서는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지역 주요 SOC사업들이 줄줄이 빠졌다.
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달 28일 확정된 140대 국정과제, 600개 세부과제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아예 착수 자체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SOC를 비롯한 지방관련 예산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새누리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약가계부의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년간 신규 도로·철도사업에 정부 재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은 노선 변경과 복선화 변경 추진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뒤 올해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 34억 원이 반영돼 현재 이천~충주 구간이 실시설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SOC 신규 사업을 강력 억제키로 하고, 기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건설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입장 조율이 안 돼 모르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재부로부터 SOC 예산 삭감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중부선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추진했던 국회 윤진식(새·충주) 의원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이번 정부 발표와 중부내륙선철도 예산 문제는 별개다. 중부내륙선철도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오는 9월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중부내륙선철도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그림만 그려져 있는 남부내륙선철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부내륙선 ‘이상무’, 남부내륙선 ‘비상’
윤 의원은 이달 말 경 중·남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남부내륙선철도 포럼’을 발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남부내륙선철도 조기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남·북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남북 기초단체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내륙선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됐다.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 연기가 정부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부내륙선철도 조기착공에 먹구름이 끼면서 중부내륙선철도와 연결하는 ‘내륙선 철도망’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내륙선 철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철도망계획 수정계획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SOC 예산 삭감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