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 내 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파트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
학교 설립 계획이 불투명해 아파트 용지를 사들인 시행사 측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분양과 착공계획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충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은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기업도시는 지난 3월 기업도시 내 아파트 용지 10필지를 모두 분양했다.
이중 공동 1블록(1557채)과 공동 3-1블록(741채)은 사업계획승인을 마쳤고, 공동 2블록(1491채)은 늦어도 내년 1월 중 사업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1~6블록, 10필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총 5760채에 1만 4470명이 기업도시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도시 내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미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착공계획을 미루고 있다.

기업도시 내 학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5곳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교 설립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 1블록은 당초 9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최근 2016년 학교 설립 계획을 잡아줄 것을 도 교육청에 건의했지만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아파트 입주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기업도시에 학교를 지어 달라는 시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계획 확정으로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겠다는 시와 시행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주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기업도시에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시 내 학교 1곳당 용지매입과 건축비 등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게 돼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학교 설립 출발점인 중앙투융자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블록 모두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한계…중재 기관 필요

이에 대해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와 정주여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며 “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과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 말대로라면 6개 블록 모두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업도시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데 분양이 다 되겠냐”고 반문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우선 초교 1곳이라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교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업도시 측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조건만을 내세워 학교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기업도시라는 국책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간 엇박자가 나는 속에 기업도시 내 학교를 짓지 않으면 1블록에 사는 초등학생은 직선거리로 2.4㎞ 떨어진 가금초등학교를, 3-1블록 거주 학생은 직선거리로 4.8㎞ 떨어진 대소원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한다.

이유는 1블록과 3-1블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각각 학군을 가금초와 대소원초교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두 학교 배치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이다.
따라서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는 사전에 학교 설립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책임소재를 떠나 아파트 건립과 학교 설립이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시와 교육청 모두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중재할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